“우리도 재난지원금 필요해요“ 코로나에 지친 개원가 'SOS'

"우리도 재난지원금 필요해요" 코로나에 지친 개원가 'SOS'

"시행 중인 직원 고용 자금 지원, 저금리 운영 자금 융자 등 요건 완화 통해 현실화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12-03 12:1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내년도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부가 예산 책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개원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은 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일선 병·의원 지원을 해 국민의 생명문을 지킬 수 있도록 폐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각종 세금 감면이나 유예 또는 직접 지원금 제로 금리 금지 등의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해 도움이 필요한 중소 병·의원에서 즉각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가장 부담되는 지출은 인건비가 61.3%로 비중이 높았다. 이어 코로나 방역 관련 비용 16.6%, 건물 임대료 12.6%, 의료용품 및 각종 소모품 비용 6%, 기타 2.8%, 홍보비 0.7%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장과 간호사 1~3명으로 이뤄져, 인건비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일차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

나아가 내년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책정됐는데, 이 중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 9,000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재난 지원금은 피해업종 등에 선별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이 예산이 의료현장이 무너지지 않게 의료계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개협은 "역사에 유례없는 역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유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난 지원금을 적시적소에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코로나 퇴치에 전념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병·의원들에게 즉각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병·의원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지원금은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출자금 등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곳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일종의 정책자금으로 정책 목적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자금은 매출액이 10% 이상 감수하면 자격 대상이 된다.

대개협은 "이렇게 설명하면 그 대상선정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할 듯 보이는 실제로 그 복잡한 자격 요건을 채우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며 절차 또한 간단하지 않아 매우 비현실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대출이란 경영난에 직면한 병원들의 임시방편으로 결국 빚을 늘리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은 전년도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인데, 이는 마이너스 통장의 돈을 미리 해서 사고 돌려막기 식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장기간의 역병 상황에서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병원은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대개협은 "작은 도움이라도 위기에 빠진 수많은 병·의원들에게는 어떤 방식의 지원이든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장기간 만연하고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의원의 고충을 진정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면 정부는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 중인 직원 고용 자금 지원, 저금리 운영 자금 융자, 건강보험 청구 선지급 확대 등의 방법도 그 요건을 완화하고 현실화해보다 많은 병원들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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