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신종플루와 메르스 대유행보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진이 추계세제분석관은 'NABO 추계&세제 이슈' 최신호를 통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신종플루(2009~2010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20년) 등을 비교 분석,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를 공개했다.
먼저, 메르스의 경우 치명률이 높고 감염률은 낮았던 반면,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낮으나 감염률은 높은 것이 특징을 보였다.
국내 기준 감염자수는 ▲신종플루 70만7천명 ▲코로나19 2만7천명 ▲메르스 186명 순이었고, 치명률은 ▲메르스 20.4% ▲코로나19 1.75%(2020.11.6. 기준) ▲신종플루 0.037% 순이었다. 계절독감의 치명률은 일반적으로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정책처는 과거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례는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의료이용 행태와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주목했다.
신종플루 유행시기(2009~2010년)에는 병의원 이용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일시적자로 전환된 반면, 메르스 유행시기(2015년)에는 일반환자의 병원 이용 빈도가 줄면서 지출도 감소했다.
신종플루 유행으로 '신종플루감염전문관리료', '신종플루 검사 임시 급여인정' 등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증가와 진단에 필요한 검사항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동한 결과다.
2009년 인플루엔자에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586억원으로 전년대비 35.6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인플루엔자 진료비 중 10대 미만의 진료비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학교와 학원가에서 집합생활을 하는 연령대에서 많은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유행시기에는 병의원이 주요 감염경로가 되면서 일반환자의 병원 이용률(2014년 대비 건강보험 입내원일수)이 0.5% 감소했다. 2015년 메르스 절정기(6~7월) 외래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외래 내원일수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는 2020년 8월 기준 진단 및 치료비용이 총 1,377억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은 1,031억원(74.9%), 정부는 346억원(25.1%)을 각각 부담했다.
항목별로 보면, ▲코로나19 검사비 562억 6,600만원(건강보험 343억원, 정부 220억원 부담) ▲진료비 814억 6,200
만원(건강보험 688억원, 정부 126억원 부담)이었고 ▲코로나19 검사자 수는 48만 9,491명 ▲진료인원은 1만 8,655명(의사환자 등 포함) ▲진료 건당 평균 입원일수는 13.2일 ▲진료비는 351만원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수요에도 불구, 전체 의료이용량(총진료비, 진료인원, 내원일수)은 전년 동기 대비 둔화되거나 감소했다는 점이었다.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9.5% 증가하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0.3%에 그쳤으며, 특히 진료인원과 입내원일수는 각각 3.5%, 12% 감소했다.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는 대신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내원일당 진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했다. 2~3월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지역(대구·경북 등)의 전체 진료인원, 입내원일수, 진료비 감소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 이용량 감소가 코로나19 확산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이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30% 감소했는데 이는 보건소 등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환자의 진단 및 진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반환자의 진료를 줄이거나 중단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외래 다빈도 상위 질환 중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질환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정신과는 오히려 진료인원과 입내원일수가 증가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방역과 초중고 등교수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급성기관지염, 중이염 등 소아호흡기 질환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2010년 신종플루 이후에도 손 씻기 등 위생상태 개선과 독감 예방접종률 증가 등으로 2011년과 2012년 감염성 유행병의 발병률이 감소된 바 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이 증가했다. 20대에서는 우울증 진료 환자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중증도별로는 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을 큰 폭으로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메르스 유행시기에 관찰된 결과와 유사했다.
경증질환자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진료인원 27%, 입내원일수 29%, 진료비 21% 감소했다.
반대로 이는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줄었지만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장기처방 등이 증가하면서 진료비는 증가한 결과로 이어졌다.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3.1%p 증가한 6.4%였다.
의료기관 방문의 필요성이 높은 만성 및 중증질환자는 상대적으로 의료이용 감소폭이 크지 않아 전년도 동기간 대비 진료비는 중증질환 1.3% 감소하고 만성질환은 2.6% 증가했다.
김진이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건소 등 보건기관과 일부 국공립 의료기관이 일반환자 진료를 줄이거나 중단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상당 기간 제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등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자원이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의료기관 폐쇄 등의 조치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질환 발생, 잠복 후 악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및 치료시설, 전문인력, 장비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 업무보고] 政, ‘코로나 집단면역-공공의료 강화’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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