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로 보는 의약계 결산 ④]<br>코로나19 속 다양한 의료분쟁·이슈‥올해 주목 받은 판례는?

[테마로 보는 의약계 결산 ④]
코로나19 속 다양한 의료분쟁·이슈‥올해 주목 받은 판례는?

병원 상대 보험사의 손배소송 '기각'‥사무장병원 개설 비의료인도 환수처분 '합당'
코로나19 비대변 진료 확대 속‥대법원 "직접 대면 없는 전화 처방은 의료법 위반"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2-22 06: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전 사회가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법정 공방은 계속해서 진행됐다.

올해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무장병원에 대해 해당 병원뿐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도 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관심을 모았다.

또 그간 의료인들이 골치를 앓았던 보험사의 근거 없는 보험사기 정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로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진행중인 소액부터 대규모 금액에 이르는 보험사와의 손배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이슈 속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원격의료가 '감염병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적인 대면 진찰이 없는 전화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려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이슈도 부각됐다.

◆ 사무장병원 처분 강화‥건보공단 재량에 따라 실 개설자에 대해 요양급여 환수 가능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의 (非)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사무장병원'이라 한다.

해당 사무장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질 경우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이 그동안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가 커짐에 따라 해당 사무장병원뿐만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도 그동안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뱉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가 운영하던 사무장병원과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모두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해 그 문언 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건보공단은 재량에 따라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취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갖고 A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징수 금액을 정할 때,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 및 그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비의료인 개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험사의 '보험사기' 근거로 한 의료기관 손배소송에 재판부 '제동'

몇 해 전부터 일부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사기'에 따른 실손보험금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2억여 원이라는 대규모의 금액에 이르기까지 보험회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에 휘말린 병원들에게 올해 법원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됐다.

올해 9월 청주지방법원이 A손해보험회사가 안과 의사 B씨에게 제기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A손해보험회사는 B씨 안과의원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의 70% 이상이 B씨가 환자들에 대한 검사결과지를 조작하거나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인공 수정체 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의료기관이 뱉어내라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민간 실손 보험사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관해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고, 주장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무분별한 증거 신청을 남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민간 실손 보험사 측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게 됐다.

◆ 코로나19로 부각된 '비대면 진료'‥의료법에서는 '직접 대면 통한 진찰 없이는 불법'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에도 '비대면(untact)'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또 최근 3차 대유행 시작과 함께 정부가 직접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심의·의결해 지난 12월 15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적용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공고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의사 A씨의 전화 처방 사례에 대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감염병 시대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사 A씨가 환자 B씨를 '직접'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여기서 '직접 진찰'의 의미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대법원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진찰은 환자의 대면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전화 처방 이전에 단 한 차례도 환자 B씨를 대면한 적이 없던 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현재 복지부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을 허용하며,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향후 지속적인 감염병 유행 사태와 '원격진료'에 대한 요구 등에 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