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자에 의료기기 사용 허가? 의협 "무면허 불법행위 조장"

의료계와 아무 논의 없이 발의 "강력한 유감"… 철저 단속과 처벌 강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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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에 의사단체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되었던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동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미용기기의 범위, 기준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법을 발의함에 있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안 내용처럼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

 
의협은 "실제로 피부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 사용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를 분류, 법제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법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로 분류하고자 하는 기기들 또한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등을 활용한 기기들로 미숙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고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기기들이다. 그러므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며,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사용자의 전문성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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