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도 요양병원 방역대책‥"감내 알지만, 지원도 필요"

주 2회 코로나 전수검사·종사자 사적 모임 제한 등 인권 침해‥구상금 청구 협박?
손덕현 요양병협 회장 "방역물품·인력 지원, 거점 요양병원 지정 등 실질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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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과도한 정책을 남발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당장 고비는 넘겨야 하기에 요양병원 스스로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지만, 정부가 집단감염의 책임을 요양병원에 떠넘기려 하거나 지원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는 데 대해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11일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강화 및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요양병원 종사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요양원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의 휴무일, 퇴근 시 등의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는 휴무일,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등 시설장에 동선계획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인권침해'라며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요양병병원 종사자 전원 코로나 검사 주기를 주 2회로 늘리면서, 안 그래도 매주 진행되는 코로나 검사로 기도 점막이 헐고, 요양병원 내 방역 준수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병원 의료진들의 불만과 원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정부가 요양병원 의료진에 인권 침해 수준의 동선 보고를 강제하며 행정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들먹이며 협박하고 있다"며 "정작 본인들은 코호트 격리라며 안타까운 목숨들이 죽어 나가도록 방치해 놓고 처벌 지상주의 협박이나 하는 것이 정부가 할일인가? 국민도 참지 않을 것이다! 관할 지역 확진자 발생을 막지 못한 공무원들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다"며 코로나 폭발의 책임을 요양병원에게 씌우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역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황이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고, 현 고비를 정부와 요양병원계가 함께 힘 합쳐 넘겨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정부도 2월부터 요양병원부터 백신을 선제적으로 접종하기로 하는 등 노력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요양병원 근무자들이 그간 감내해야 하는 인권문제, 경영난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시기의 엄중함에 따라 최대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지만, 그를 위해서는 정부도 요양병원들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현재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이 17개 정도 되는데, 정부가 이들 병원에 대한 방호물품과 인력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코호트 병원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외부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 코호트 격리 요양병원들을 위해 정부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에서 재빨리 전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한꺼번에 '코호트 격리'할 수밖에 없었던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거점 요양병원 지정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진 판정 이후 재빨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이 병상이 부족해 병상 대기 중 제대로 된 처치가 이뤄지지 못해 사망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손덕현 회장은 "코로나19로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환자들의 면회, 외출, 외박이 모두 금지되면서 자원봉사자도 받지 못해 업무 로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그로 인한 번아웃 속에서도 고비를 넘기기 위해 감내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에 적어도 행정명령이나 구상권 청구 등으로 협박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현재 코로나19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백신 접종이 언제 마무리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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