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법정 공방 다시 시작…법원 재판 연기 종료

14일 코오롱생과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변론…주요 소송 줄줄이 대기 중
일부 사건 '여전히 기일 미정'…콜린알포 환수 관련 소송 더해져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1-01-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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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제약업계 소송전이 잇따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인보사의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12일 변론을 진행한 뒤 2개월여 만에 다시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법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동안 재판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자체가 딱 맞게 잡혀 일정 변경 없이 변론이 진행됐던 것이다.

실제로 법원의 재판 중단으로 제약업계 주요 사건들의 일정이 연기되는 상황을 맞았다. 코오롱생명과학만 해도 식약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지난해 12월 10일에서 12월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다시 한 차례 연기돼 올해 2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수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인 메디톡스도 변론기일이 연기된 바 있으며, 대원제약 등 36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발사르탄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이는 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재판을 한동안 중단했기 때문으로,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사실상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연기 권고가 내려졌던 시점은 지난해 12월 21일로,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및 수용자 등 200여 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3주간 전국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기일을 연기하는 등 휴정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 기간이 지난 11일로 종료됐고, 이에 따라 12일부터 재판 일정이 정상적으로 재개돼 변론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일정 재개에 따라 제약업계의 주요 소송도 줄줄이 재개될 예정으로, 앞서 언급된 메디톡스의 소송과 발사르탄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돼 한동안 미뤄졌던 사건들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임상재평가에서 실패할 경우 환수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자 관련 제약사들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잇따라 제기해 당분간 업계 관련 소송전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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