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환자·삶 중심 강화…치매 첫 평가

복지부,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수립·공개
제2차 지표정비계획 수립 예정…의료기관 단위 질 관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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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 ‘치매’ 평가가 신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치매에 대해 첫 평가가 실시된다. 신경차단술, 영상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입원일수 등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가 이뤄진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가 신설되고, 관상동맥우회술 평가에 수술 후 입원일수가 본 지표로 전환된다. 결핵 평가에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가 도입되고, 마취 평가는 전문병원 확대와 함께 마취시간과 인력기준 등 평가지표가 개선된다.


정부는 2019년에 마련된 제1차 지표정비계획에 이어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이 마련된다.


중소병원은 제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소병원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이 마련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실시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이 구축된다.


지난해 구축 완료된 평가정보뱅크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6개 평가 정보가 포함되고, 정부는 평가포털 홈페이지와 앱을 개발한다.


정부는 평가지표 관리 체계화·표준화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지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전자 형식 표준서식 적용항목을 지난해 4항목에서 올해 7항목까지 확대하고, 평가 수행 업무 전산화도 지속 추진한다.


가감지급 항목 정비·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별도 보상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한다.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하위 의료기관 질 향상을 지원한다.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제주 등 5개 권역에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해 지역 기반 협력적 점검(컨설팅)을 실시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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