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강화, 의료기관 통제·서열화 조장"

"의료계 상황 고려치 않은 근시안적 처사" 의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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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하자 의사단체 반대가 거세다.


정책 골자는 적정성평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인데, 재정 투입이 없어 결국 의료기관 서열화를 조장하고 결국에는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가 돼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저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의 도산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며 주장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한다.

또한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평가계획 내용 중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 마련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번 평가계획에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의협은 "이번 평가계획이 단지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며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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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 경쟁만을 더욱 부추긴다. 동시에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악결과를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이 발표되자 한 의료계 인사는 즉시 시위에 나서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20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심평원의 불합리한 규제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중 환자경험 평가도구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는 주먹구구인 심평의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도 어려운데, 이젠 의사들 예절까지 평가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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