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던지기식' 공약…공공의대 필요성 입증부터 해야"

서울시醫, 의료자원 넘치는 서울 내 공공의대 신설 등 비효율적 추진 비판
"9·4 의정합의 정신 지켜 바람직한 의료체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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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설립·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에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의대 부족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오전 ‘빌 공(空)자 공공의대 공약, 9.4 의정합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열로 인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에 본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9.4 의정합의의 정신을 지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며 공공의대 신설 논의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부분이 재추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무턱대고 서울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공약에다가, 틈만 나면 일반진료에 나서 물의를 일으킨 도시형 보건지소를 2배나 늘리자는 등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기가 찰 노릇"이라며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 등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의사회는 "보궐선거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여당이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루어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9.4 의정합의의 정신을 지켜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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