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의도 놓고‥政vs醫 '설왕설래'

복지부,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서 겸직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醫 "전공의 강제 동원 위한 법, 철회하라" vs 政 "전공의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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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전공의의 겸직금지 예외규정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을 놓고 의료계 일부에서 전공의를 '강제 차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속에, 복지부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안정적 대응을 위해 규정을 추가한 것이며 전공의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이다. 이에,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에는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14조에 '감염병·자연재해 등 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놓고 의료계는 전공의들을 '강제 차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코로나19 진료에 자원할 경우 전문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대전협은 전문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전공의 3년차와 4년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 지원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려다가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독단적 결정에 사과하기도 했다.

복지부 역시 언론을 통해 "전공의 강제 차출이나 전문의 시험 면제는 자신들이 권한도 없고 검토도 한 적 없다"고 밝혀 진실게임으로 변질됐으나, 사실상 '강제 동원'이라는 의료계의 비난과 반발 속에 해당 논의는 의혹만 남기고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다시 3차 대유행 등으로 코로나19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아예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 규정을 입법화하면서 의료계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전공의는 최저시급으로 주 80시간 근무의 혹사를 견디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다른 어느 직장에서도 볼 수 없는 끔찍한 노예근무를 견디는 이유는 바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이다. 겸직 허용으로 정부와 병원의 편의에 따라 전문과 수련과 무관 한 방역업무에 동원되면 그만큼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인데, 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수련 시간 침해는 전공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 진료의 수준 저하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해당 법안이 사실상 '전공의 강제 차출 갑질법'이라며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전공의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 A씨는 "피교육자인 전공의는 '을 중의 을'이다. 병원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상황'이라는 이유로 근로 계약 이외의 근무를 강요할 경우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전공의들은 정부와 병원의 갑질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정부가 의사를 '공공재'로 보는 인식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필요할 때만 '국가 보건의료'를 위해, '공공의료'를 위해 약자인 전공의들을 현장에 강제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격렬한 반응과 달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있다.

지난 2일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 겸직은 본인의 의사와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전공의 겸직 금지 허용의 개정내용이 전공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겸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필요하다"며 절차와 함께 전공의들의 자율성에 따라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해명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심의 눈초리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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