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앞둔 '의사면허법'… 여론악화 속 의협 반대 통할까

여당, 의협에 '국민건강 볼모' 비판, 예정대로 강행 입장‥의협 '백신접종 거부' 자충수?
야당,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 옥죄기 비판‥국민 여론 의식, 조심스러운 태도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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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강력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거부 등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사협회에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파업 이후 또다시 의사협회가 투쟁을 외치는 데 대해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를 추진하려는 여당과 정부는 물론 야당 역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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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법안심사제2심사소위원회에서 남은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의사면허 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면서 여당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던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재교부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모든 범죄'로 결격사유를 확대함으로써 특정 영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과실, 예컨대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선고유예을 받은 자까지 면허 취소를 당해 배제될 경우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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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해당 법안을 '면허강탈법'으로 규정하고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선언해 여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이슈까지 겹치면서, 6인의 의협 회장 후보들 역시 선거 운동을 해당 법안의 저지 활동으로 대체하는 등 국회를 찾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실 앞을, 유태욱 후보(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는 청와대를,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는 대법원을 찾아 시위를 벌였고,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 박홍준 후보(서울시의사회장),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는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직접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서 지난해 총파업 이후 또다시 의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하는 데 대해 국민 여론이 악화 되면서, 오히려 의협의 투쟁 목소리가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당은 '의사들이 의사면허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프레임을 의사협회에 씌우며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의사협회의 반응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해당 의료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의사 파업 시 간호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이 같은 의사협회의 반발에도 여당의 단호한 입장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간 줄곧 의사협회와 의견을 같이했던 야당도 여론이 악화 됨에 따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시기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의사를 옥죄는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긴 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말을 아끼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거대 여당이 해당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의사면허법안 저지를 위한 의협의 백신거부 등 총파업 목소리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하며 투쟁 동력은 저하되고 있다.


실제로 의협 회장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후보들은 백신 접종거부 등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총파업 등 투쟁을 결정할 때 전회원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의협 회장 독단적인 투쟁 추진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후보도 있어 임기 말 최대집 의협 회장의 현안 해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 역시 지난 24일  "최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그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다소 온건한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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