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메디톡스 국내 민사소송 변론재개…빠른 결론 이뤄질까

ITC 판정따라 지난 변론 이후 약 11개월만에 재개…변론준비기일만 여섯차례 진행
대웅 ITC 결정 승소 자신했으나 3자 합의로 무산…ITC 결정 국내 소송 영향이 관건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21-02-26 06:0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여간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관한 민사 소송이 3월 다시 변론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ITC 소송이 3자합의로 일단락 된 만큼 국내 민사 소송 역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오는 3월 17일 메디톡스가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내 민사소송은 지난해 4월 1일 진행 된 이후 변론준비기일만 진행한 상태로 약 11개월만에 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것이다.

당초 해당 소송은 국내 보톡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메디톡스가 대형제약사인 대웅제약이 '나보타 주'를 발매하고 미국 시장에 한발 앞서 진출을 모색하자 허가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대웅이 우리 균주와 기술을 훔쳤다"며 국내와 미국에서 전사적으로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며 "대웅 균주는 국내 경기도 용인 토양에서 추출했으며 도용한 것이 아니다"고 염기서열, 포자감정 등 자료를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자사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하면서 ITC 소송으로 확대했다.

이에 11개월간 변론 준비기일만 여섯차례 진행했던 해당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소송 진행 등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말부터 올해 초까지 최종 결정 이후 진통을 겪은 끝에 ITC 관련된 사안이 일단락 되면서 국내 소송 역시 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지난해 말 미국 ITC는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최종결정을 두고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고 대웅제약은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의 완전 해결을 위해 미국 앨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전격적으로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밝히면서 항소절차는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ITC 결정과 관련한 대웅제약 측의 항소 절차는 마무리됐고, 미국내 사업상 리스크는 해소되면서 국내 소송만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됐다.

다만 앞서 양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ITC 소송의 결과가 국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지가 다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디톡스 측은 ITC의 결정이 대웅제약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대웅제약 측은 ITC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3자 합의 이후에도 해당 결정이 국내 소송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미 대웅제약 측은 "지금까지 밝혀진 메디톡스의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메디톡스 측의 경우 이미 ITC 최종 결정을 바탕으로 승리를 자신하는 모양새다.

메디톡스 측은 ITC 결정 이후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다르지만 이번 ITC 소송의 마무리 이후 국내 민사 소송의 변론이 재개되면서 결론 진행 역시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실제로 해당 민사소송에서 ITC와 관련한 증거 제출 역시 첨예한 갈등을 빚은 요소 중 하나였다.

이에따라 이번 변론 재개 이후 대웅-메디톡스가 5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역시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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