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법안, 국회 법사위 심사 연기‥내일 결론날 듯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현안으로 논의 길어져‥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통해 논의키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25 18:4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의가 다양한 국회 현안으로 인해 미뤄지면서 내일(26일)로 연기됐다.

오늘(2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 안건심사가 지체됨에 따라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안건을 다음날로 연기한다고 밝히며 산회했다.

이날 법사위는 여야 간 이견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논의하는 데 대부분의 심사 시간을 할애했다.

결국 여야 논쟁으로 전체회의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짐에 따라, 법사위는 내일인 26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법사위는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심사가 연기됨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의 운명은 내일 오전 중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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