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관심 끈 약사법, 심사 지연에 논의도 못한 채 '보류'

제1법안소위, 69건 상정해 6건만 처리… 대체조제 간소화 법 등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2-26 06:08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약업계의 관심이 쏠린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69건의 법안을 상정, 심사를 진행했지만 6개 법안을 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무리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논의를 진행했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이견이 커 지연되면서 결국 나머지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날 상정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의 심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제네릭 1+3 규제,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 등이었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현재 팩스,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평원 DUR을 활용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의약계의 첨예한 대립이 큰 사안이라 진통이 예상됐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과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 등을 발의해 심사를 앞두고 있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이후 SNS를 통해 "법안소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나 총 69개 법안 중 6번째 법안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아동복지법과 모자보건법, 의료기기법과 제가 발의한 약사법 등 아직도 심사해야 할 법안이 너무나도 많다"며 "오늘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이 3월에 있을 다음 소위원에서라도 꼭 심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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