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이 공적 마스크 면세의 대안 중 하나기는 하지만 면세를 대체했다는 관점이 아닌 약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취지를 고려해주시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수 있다."

정부의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약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공적 마스크 면세 무산 이후 직접적인 대안을 기대했던 약사들의 실망의 목소리부터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체온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사진>은 4일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배경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약국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사업은 전국 2만3,000개 약국을 대상으로 81억원 상당의 예산안이 편성돼 국회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사업수행의 주체가 되며 비접촉식 체온계 구매처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매 기기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을 기준으로 국내 유통망을 갖춰 빠른 공급과 AS 등 약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산 확정 이후 즉각적인 물품 구매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기기 지원신청을 위한 홍보 등을 진행해 상반기 내 약국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 이 실장은 약국 내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약국에 대한 방역물품 추가 지원 필요성을 건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약사 회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공적 마스크 면세였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대안 중에 현금보상도 사실상 어려웠다"며 "정부에서도 공적 마스크제도에서의 약국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 제안을 요청했고 고심 끝에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이 추진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시급성이나 취지에 맞는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았다"며 "체온계가 소비자 자가 진단기기가 많아지면서 약국을 통해 확산되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약국 종사자 보호와 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권유를 위한 발열체크가 필요해 체온계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프 판매량이 다르고 소득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약국마다 다른 소득세를 평가해 노력을 인정해준다고 했을 때 면세 외에 대안은 없었다"며 "현금이 아니면 동일하게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 현금 지원이 되는데도 특정 제품을 지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공적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코로나19 초기 공적마스크 판매로 혼란을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로 공공 사업을 제안했다"며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과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 약국의 자살 예방사업 기여방안, 의약품 복약 홍보 등 4가지를 건의했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 일선 약국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이 실장은 체온계 지원 약국의 자부담 발생 여지에 대한 우려와 관련 "현재 기기 구매금액의 10% 내외에서 약국의 자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공적 마스크 면세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일환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가급적 국회 심의과정에서 약국 자부담을 없애던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체온계 지원으로 방문자 기록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기 지원시 기기 소유권은 해당약국에 있고 약국에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 사용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며 "이번 사업과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방문자 기록관리 의무 부과는 무관하다. 의무적으로 발열체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간이 부족해 체온계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물 제품을 보여주며 "공간을 많이 차지할 정도의 제품은 아니고 약국 판매대나 일부 공간에서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분회 등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체온계를 구매한 경우 대체되는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정부예산지원사업인 관계로 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약국에 지원되며 기체온계 보유 약국 등에는 안타깝지만 다른 물품 등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원 받은 기기에 대한 중고판매 등이 이뤄지게 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해당 사례가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주 소수의 일탈이 아닌 많은 약국의 사례가 되면 약국에 신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사회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약국가의 우려 속에서도 이 실장은 기대효과도 큰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번 지원은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 코로나19 예방백신 우선 접종대상자 지정,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감염병에서의 약사와 약국의 기능이 인정받은 여러 결과물들의 연장선에 있어 약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과 기여도가 인정받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보다 사회적 역할 인정이라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약국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면세 대안이라는 관점이 아닌 여러 제도 변화가 이뤄지는 부분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