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형사 범죄화, 과다한 수준"‥'자율규제' 통한 판단 필요

해외 선진국 판례 분석‥타국가 대비 국내 형사처벌 판례 건수 과다
안덕선 소장, 자율 규제 토대 '면허 관리 전문기구' 설립 필요성 강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1.png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의 2배가 넘는 영국과 비교해 한국의 업무상중과실치상죄 사례는 100배가 넘는다. 이는 과도한 의료 형사 범죄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의료인 형벌화 경향 분석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를 맡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프랑스, 독일, 영국 사례를 비교해 현재 국내 의사에 대한 형사 판결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4년부터 26년간 프랑스의 가정의학과 의사 판결사례들을 살펴보면 형사 입건 사례는 39건 정도이며 그중 13건이 집행유예, 1건이 벌금형을 받았다.


또 1986년부터 2011년 당시 22만명의 활동의사의 판결을 확인한 결과, 총 543명의 피고의사 중 26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중 36.5%가 업무상과실치사로 판정 받았다.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총 151건의 판결 사례가 있었고 단 4명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독일은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의사 면허관련 처벌 형사소추건을 통합해 봤을 때 2014년부터 2019년간 매년 1건이 확인됐다.

 

캡처.JPG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 의사의 업무상과실차사상죄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71건을 시작으로 2015년 부터는 평균 100건 이상을 웃돌고 있다.


안 소장은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의사 수가 2배가 넘는 실정인데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소 및 유죄판결이 4건 밖에 되지 않는 반면, 국내는 670건으로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각 국의 의사처벌에 대한 규정도 달랐다. 


프랑스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전문직 규제에 대한 면허기구를 따로 둬서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최종 판결은 국가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전문 면허기구에서 전문가들이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강한 자율규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판결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사이에 자주성‧독립성이 떨어진다는 항의가 높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성 의료 과실치사상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안 소장은 "미국, 캐나다에서도 현재 의료의 형사처벌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형사처벌로 인한 면허취소 역시 면허기구 심사를 통해 먼저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현재 배상과 자율로 해결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 향상과 예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정책관계자와 대화를 나눠봤을 때도 독일 역시 한국의 형사처벌 건수와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었다"며 "우리나라가 독일 법안을 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법안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과 같이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면허 관리 전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이 이미 과도한 의료 형사 범죄화가 진행되고 있고, 형사법 유죄 판결에 의한 자동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더불어 의료와 관련성을 통해 판단해야 함에도 업무개시에 대한 행정명령, 공정거래법 등은 충분히 의사를 위협할 만한 악용 소지가 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선진국의 판례에서 보여준 것처럼 의사를 비롯 민간인, 정부, 의료관계자로 이루어진 면허 관리 전문기구를 설립해 형사처벌에 대한 심사 시 이를 통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비상장제약, 영업이익률 10.9%‥명인 33.4% 최고
  2. 2 임상재평가 속 '엔테론·아토크' 등 임상 포기 없다
  3. 3 동국제약, 1분기에도 성장세 계속‥수출부문 탄력
  4. 4 대웅제약 코로나치료제 성분, 변이에 효과…시장경쟁력 주목
  5. 5 반복해서 허점 드러나는 계단형 약가…제네릭 허가 몰려
  6. 6 한약사회 서신 발송에 싸늘한 약심(藥心)
  7. 7 84개 유통사, 2020년도 조마진율 6.2%…매년 감소세 여전
  8. 8 국내 최초 의대교수 노조 출범 "타 의대 노조 설립 기폭제"
  9. 9 한약사회의 통합약사 제안… "한조시 부활+양조시 신설"
  10. 10 ‘대사질환+항암’ 전략화 보령제약…‘2025년 20개-2000억’ 추진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