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法 "의료법 개정안, 최소침해‧2중제재 불합리" 의견 일치

의료인 직업의 목적 고려없이 '모든 범죄' 일률적 설정‥'당위성 문제' 판단해야
"신체적 접촉 높은 의료인 특성 반영해야"‥처벌과 면허박탈 과도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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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의료계와 법계 모두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이 전문자격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며 타 전문직과 비교했을 때 처벌과 박탈이라는 2중 제재 자체는 과도한 처우라는 것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한 의료계와 법조계의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윤리의식과 타전문직과의 차별성은 '의료법'이라는 특정 전문직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행위 외 모든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피해'와 징벌적 행정처분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는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의료인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 비례 원칙에 따라 최소 피해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 요건과 별개로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으로 결격사유를 만든다는 것은 의료진의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없는 범죄로 인해 해당 직업에서 배제될 수 있어 '최소침해' 원칙에 반하게 된다.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의료와 연계성 없는 입법은 목적 달성에 적절치 않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계류'를 결정한 것은 최소침해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형사처벌과 면허박탈이라는 2중 제재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면허박탈 자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2중 처벌이라 할 수 없지만 2중 제재라고 볼 수 있다"며 "전문인이기 때문에 범죄 한 번으로 면허 박탈을 당한다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도 이에 공감하며 "이번 개정안은 법률상으로 봤을 때도 2중 처벌에 가까운 형태로 보여진다. 특히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종과 달리 의사는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 개인적 법의 침해가 불가피한데, 모든 범죄라는 일률적 설정은 행위자인 의료인의 기본적 인간 존중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취소하거나 취소 후 재교부 절차를 두는 것보다는 직업적 상황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자율중계시스템 연결고리를 찾는 등 의협 자체 내에서도 개정안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의료계도 해당 입법 취지에 반대보다는 세부내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형욱 단국대의과대학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격사유라는 부분도 직무관련성 위주로 법안을 좁혀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직종 간 범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만큼, 합리적인 입법정책을 위해 균형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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