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체온계 지원, 절차 간소화·선택권 보장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예산안 분석… 구매계획 확정해 7~8월 경 개별약국 공급
"감염예방 등 목적 신속 달성 어려워… 약국 상황 맞춘 수요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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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약국에 대한 비대면 체온계 설치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약국의 수요를 반영한 체온계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국 이용자의 감염예방 등의 사업 목적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개별 약국에 빠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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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약국 종사자 및 약국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약국 내 비대면 체온측정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1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국 약국 2만3,000개소 중 90%에 해당하는 2만700개소에 비접촉 거치식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고자 했다. 동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90%이며 개별 약국은 약 4만원(43만8,000원 X 10%)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대한약사회가 보조사업자로 오는 4~5월 2개월간 약국의 구매 신청을 바탕으로 구매계획을 확정해 복지부 보조금 교부(6월) 이후인 7~8월 중 비접촉 거치식 체온계를 구매해 개별 약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개별 약국에 공급되는 시기가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다소 늦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 절차로 인해 코로나 일별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약국 이용자의 감염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이라는 이번 사업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기에는 다소 늦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개별 약국에 체온계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이번 사업에 있어 약국의 규모 등 개별 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체온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일괄적 지원은 개별 약국의 상황에 맞는 형태의 체온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규모가 작은 약국에서는 거치식 체온계를 거치할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영업장이 큰 약국들 중 일부는 이미 거치식 체온계를 구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조적으로 활용할 파지식 체온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각 약국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약국의 규모 등 개별 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체온계 구매·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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