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단독법, '같은 법안‧지속 반대'에도 올해 빛 볼까

과거 타보건의료단체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20대 국회 발의안과 유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로 '추진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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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사실상 지난 20대 국회서 발의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올해 '간호 단독법' 제정은 과연 타 보건의료계의 반대를 뒤로하고 통과선을 넘을 수 있을까.


수 차례 고배를 마셨던 간호법 제정은 2019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와 함께 간호계의 '간호정책 선포식' 등으로 필요성이 부각되며 입법의 문턱 앞까지 도달했지만, 결국은 다른 직역 단체의 거센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2019년 7월 공개된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조산법안 및 간호법안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측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춘 반면,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간호사 업무범위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은 의료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에 업무범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특정 직역에 대해 독자 법률을 제정할 경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현행 의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 제정에 앞서 의료체계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같은 간호계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마저도 "법률안 제정 추진부터 발의까지 유관단체 논의가 전무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며, 법령 제정 이전에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표를 들었다.


우려되는 점은 올해 발의된 법안 역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


여기에 ▲지방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간호인력 지역센터 설치·운영 ▲병원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명문화만 추가됐다.


그래서일까.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타 직역단체의 반대 입장 발표도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됐다. 


간무협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간호계임에도 간무사의 요구 사항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개탄한다"며 반대 입장을 결의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에서는 성명문을 통해 의협과 같은 입장으로 직역간 형평성 훼손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왜곡 및 면허체계의 혼란, PA 합법화로 인한 의료법 무력화를 우려했다. 


더불어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정부나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개정을 통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바의연은 "간호단독법안으로 간호사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낮은 임금·높은 업무 강도·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대한간호협회도 이 정책이 진정으로 간호사 및 간호 인력을 위한 정책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민초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엔 코로나19를 계기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발의된 3개 법안에는 여‧야 의원 93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발의한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 전사라는 찬사 속에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면서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독 올해 초부터 간호사 관련 이슈들이 많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 지속적인 반대를 외치는 타 단체들까지 포섭해 법 제정으로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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