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춘계학술대회…제약사 부스·제품설명회 지원 기준은?

제약바이오협회 '2021년 CP 가이드북' 통해 기준 소개
온오프라인 병행 시 오프라인 부스 200만원 내 지원 가능… 별도 장소 제품설명회 '불가'
판촉물·음식 제공 제한된 기준 내에서만… 호텔서 온라인 제품설명회, '장소적 집합'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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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이달부터 31개 의학회들의 춘계학술대회가 시작되면서 제약업계도 학술대회 지원과 제품설명회 등으로 분주한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지원 방식과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학회에서 학술대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지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졌다.

 

메디파나뉴스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2021년 CP 가이드북'을 통해 제약사들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서 올해는 오프라인과 병행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부스나 광고 지원의 경우 온라인 학술대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형태와 관계없이 부스 최대 1건당 200만원(VAT 별도), 광고 최대 1건당 200만원(VAT 별도)의 지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초록집 광고도 광고지원 개수와 금액에 포함된다.

 

다만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오프라인 참석자가 있어 부스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스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부스비는 최대 200만원(VAT 별도)까지만 허용된다.

 

부스나 광고 개수의 제한 적용은 품목별이 아닌 사업자가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부스, 광고 개수와 한도 역시 품목별이 아닌 사업자 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시 사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제품으로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학술대회를 독점적으로 지원할 정도의 과도한 수의 제품 지원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술대회와 제품의 연관성을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전 신고 이후 추가 부스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으로 사업자가 학술대회를 지원할 경우 추가 부스 지원 등은 제약바이오협회에 개최운영지원으로 사전 신고 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공정경쟁규약 제8조 학술대회 개최·지원과 제15조 전시·광고가 경합할 경우 규약 제8조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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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 등에 대한 지원은 학술대회를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등록비,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지원 가능하다.

 

등록비는 사전등록 실비, 식대는 1일 3식 기준 1식 5만원 이내로, 숙박비는 국내 1박 20만원 이내, 교통비는 이코노비 항공료·KTX·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운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약사가 최초 개최운영비만 지원한 경우 강연자, 좌장 등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연자 및 좌장에 대한 비용지급은 학술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제공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회 등이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해외 연자를 발표자나 좌장 등으로 초청할 때 초청경비 지원은 가능하다.

 

다만 학회에서 발표자를 초청하는 경우 제약사는 규약 제9조에 따라 발표자 개인에게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으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을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학회에 기부할 수 있다.

 

자사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는 학술대회가 완료된 후 행사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자사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학술대회에 시간 및 장소적으로 인접한 제품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은 취지를 손상시키고 부당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품설명회 요건 및 적접성 담보 가능여부를 개별 사안 별로 법률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제품설명회에서 제공되는 기준을 보면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 판촉물이나 기념품은 단일기관 1만원 이내, 복수기관 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식대는 1인 1식 기준 10만원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촉물 제공 횟수 제한이나 다과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결론은 기준 내에서 제공하면 된다는 것이다.

 

제품설명회 시 판촉물 제공 횟수 제한은 없지만 규약의 금액 기준 이내서 지켜야 하며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식대 10만원 한도 이내에서 허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호텔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제품설명회는 장소적 집합을 전제로 한 제품설명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징으로 해당 유형은 장소적 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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