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지자체 행정명령…醫 "이해하지만 과도해"

'병·의원, 약국 방문자 대상 검사' "의무화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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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확산되자 지자체에서 '병·의원, 약국 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검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지 의무화는 과도한 조치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자발적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약사회 등이 협력하는 한편, 유행이 심한 지역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병·의원, 약국 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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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 방문한 충북도 행정부지사

지난 12일 충청북도는 '병·의원·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책임자 및 충북도민 대상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 안내'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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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행정명령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12일 제주도는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잘 견디어 왔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지 의문이다"며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반발했다.

경상남도 소재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했다가 음성이 나오는 경우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거기다가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것이므로 부담이 만만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즉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환자들은 "시간을 들여서 검사했는데 쓸데없는 것이었다"며 "검사를 권유한 의사들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병원 관계자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검사의 과수요를 유발하게 되고 다음에는 더 많은 검사 수량이 돼야 국민이 만족하게 되는 악순환을 맞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관련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반발하자 취소된 사례도 있다.

지난 1일 강원도는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의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사람과 약국에서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행정명령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와 강원도의사회가 항의하자 이를 취소했다.

이같은 행정명령은 바로 경상남도 진주시의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이 모티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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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진주시는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주시는 "지역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실제 적용해 운영한 결과를 방역관리 제도권 내 도입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 신속한 방지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이후 지난 12일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라 이 조치가 권고 조치로 전환된 바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무엇이든 조치를 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 입장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의무화 행정명령은 일선 의료기관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백신이 필요하다. 정부가 백신 수급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상한 발상을 거듭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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