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지났어도…法 "의사면허 취소처분 가능"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확정 선고 4년 만에 복지부 ‘면허취소’
행정소송 제기했지만…法, 유죄 판결에 따른 의사면허취소처분, 집유 기간 경과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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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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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며, 그 이유를 공개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08년 9월 1일경 의사가 아닌 B씨 에게 고용돼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특히 의사가 아닌 B씨로부터 고용된 A씨는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 총 15억여원, 의료급여 10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무장병원 관련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A씨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 역시 지난 2016년 5월 12일 의료법 위반 등 A씨의 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상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법령으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4호,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했다.


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구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에 대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복지부는 그로부터 3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된 2020년 5월에 A씨에게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복지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의사면허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의료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해 자격취득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해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 해당 법문이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은 입법목적에 배치되며, 특별히 처분시효나 처분의 발동시기를 법정해 놓지 않은 의사면허취소처분의 가능 여부가 그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나 처분의 발동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면허취소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것과는 상관없이 A씨가 의료관련 법령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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