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간호사, 충남 "실효성 있다"…내부 반대에도 뿌리 내릴까

작년부터 장학사업 인원 미달 넘어 첫 경쟁구도 보여…충남도 '실효성' 기대
근무환경 개선 포함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도 변화에 긍정적 신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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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간호사 불모지대'로 불리는 충남지역에 공공간호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조금씩 인력 충원에 있어 그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제 막 시작인만큼 일선 간호사들이 우려하는 '의무 근무 이후 인력 이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간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진행한  '지역 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처음으로 경쟁이 생겨 43명 신청자 중 38명이 선정된 것.


최남열 홍성의료원 간호부장은 "장학금 액수가 적은 탓인지 2019년에는 30명 선발에 22명이 지원했고, 취업 후에도 이직자가 4~5명씩 발생했다"며 "작년부터는 장학금 지급 액수가 늘고 있는데다, 타지에 나가면 필요한 주거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 의료원의 처우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충남도는 이를 배경으로 올 하반기에도 66명을 선발, 서산·홍성·천안·공주의료원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이와 별도로 지역 간호대 신입생 일부를 충남지역 고교출신으로 뽑고, 매년 8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과거 충남은 간호대 졸업생 중 충남지역 의료기관 취업률이 매년 20% 수준에 그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 복지제도 부족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외면해 간호사 구하기가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에 충남도는 2018년부터 지역 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66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되 지역 병원에서 4년간 의무 근무를 하도록 했다. 


장학생은 별도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 조기 이직을 원하는 간호사들은 장학금에 이자를 붙인 돈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


하지만 간호계 내부에서는 이같은 지역 공공간호사제도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장학제도 아닌 공공의료원 근무 환경 및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채 등록금 반환과 간호사면허 취소를 무기로 신규 간호사를 붙잡아 놓겠다는 발상은 지금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예상된다"며 "진정한 인력 확대를 위해선 적은 인력과 최저임금, 높은 노동 강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관계자도 "간호사가 병원현장을 떠나는 이유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어디서든 데려오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4년 의무 복무를 해야하는 제도까지 만들어낸 것"이라며 "단순히 간호사를 증원하는 게 문제가 아닌 병원에 정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역시 거듭된 실패사례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공장학제도의 뿌리 내리기'를 위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도는 우선 의료원 간호사의 직급체계를 개선해 신규간호사의 직급을 기존 8급 1호봉에서 7급 1호봉으로 올려 초임을 43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렸다. 밤(night) 근무 월 7회를 전제로 한 임금이다. 


또 신규간호사의 조직 적응과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와 신규교육전담간호사(프리셉터) 인건비도 지원했다. 


야간전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담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야간근무자에게는 휴게시간도 1시간을 별도로 주고 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병동근무 간호사의 업무량에 맞춰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채용토록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도를 통해 도내 의료원들이 부족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신규간호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착과 기존 간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근무환경 개선을 확실히 파고든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도'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이 지역보건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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