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운영 실태 들여다보니…"간호사‧의사 모두에게 걸림돌"

보건의료노조 조사 결과, 업무 불안감‧자존감 저하‧소속감 결여 등 문제 드러나
"서울대병원 대책안, 근본적 해결 어려워"…업무 명확화‧의사인력 확충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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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운영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사, 병원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PA 정식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반드시 의사 인력 확충‧업무 명확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1일 보건의료노조는 PA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현재 PA 간호사가 놓인 상황은 어떠한 지, 향후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 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의 고유업무를 PA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 PA가 의사 아이디와 비번으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각 종 검사 및 약물, 입퇴원 등에 대한 환자처치를 처방하고, ▲ 전공의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진료과에서 의사 대신 수술과 수술기록지를 작성하고, ▲최악의 경우 사망을 전제로 하는 환자의 수술·시술·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를 의사 이름으로 받는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또 PA는 불법의료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근무평점을 주는 진료과장 지시로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신규간호사들은 특히 더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어렵다. 상급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PA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 법적 처벌에 대한 불안감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PA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체성의 혼란을 늘 갖고 있고 간호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과 갈등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소속감 결여, 정체성 혼란, 자존감 저하 등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력부족으로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려 병동 간호사 인력에도 영향을 끼칠 뿐더러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도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PA 공식화? 'No'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해"


PA 문제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PA인력을 CPN(임상전담간호사)으로 대체해 역할과 지위, 보상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올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의사협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체계 전반이 붕괴되고 의료인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조치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PA인력의 불법의료행위를 공식화하는 반의료적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도 서울대병원의 조치에 대해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와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현장의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실태조사와 근절방안 마련 ▲직종간 업무 범위 명확히 구분하여 의료법에 명시 ▲충분한 의사 인력 확충 ▲PA인력 실태 전수 조사해 불법의료문제 해결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 의협(대한의사협회), 병협(대한병원협회), 간협(대한간호협회) 등 해당 당사자조직이 참가하는 협의 자리를 만들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PA인력 문제 해결방안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간호정책과 신설 이래로 간호단독법을 비롯 간호계 현안 문제를 해결코자 논의 중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문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사항은 없지만 논의를 위한 적절한 협의체를 검토 중"이라며 "환자 안전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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