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해결, 합법 근거해야…'전문간호사' 보완 해답"

의사 인력 부족으로 등장한 PA, 전문간호사와 업무 겹치기도…의료계 반대로 업무범위 논의 차질
한전협, "불법 문제, 의료계와 합의점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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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최근 서울대병원이 병원 업계 최초로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간호사'를 합법화하겠다는 입장을 던지면서, 병원계 불법사례 고발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한전협)는 PA간호사의 불법성을 해결하면서 의사 부족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해답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PA, 의사 인력 부족으로 등장…전문간호사 역할 중첩 문제되기도


PA간호사는 2000년대 들어 전문간호사의 직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산부인과, 외과 등 의사 수급이 어려운 영역에서 의료기관의 주도로 양산됐다. 


미국의 PA는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처럼 별도의 인증된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반면, 국내 PA간호사는 이러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자격취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의료기관별로 임의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된 후 각 의료기관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돼 온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 현장은 PA간호사, 전문간호사 등과 같은 진료지원인력 없이는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역할은 상당 부분 중첩돼 있어 일부 의사들조차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 두 인력의 업무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PA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지만 적극적인 합의 과정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점도 논의 진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 문제‧의사인력 해결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이 핵심


한전협 관계자는 "여러 해 동안 불법성의 문제가 되어 온 PA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CPN)로 칭하고 별도 규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PA간호사의 불법성을 해결하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에게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면을 고려해볼 때, 의사들의 진료과 쏠림 현상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언제고 다시 PA간호사의 이름만 바뀐 채 동일한 불법성의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전협은 더 이상 '전문간호사' 논의를 미루지 말고 적극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전협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문간호사 엄무범위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합법적 인력인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현재 PA간호사가 시행해왔던 업무 중 환자의 건강권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의료계 합의에 의해 명시한다면, 현재 제기되는 PA간호사의 불법성의 문제와 의료 공백을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논의 과정이 잘 반영돼 문제 해결의 열쇠고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실을 반영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이 정부와 의료계가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한전협의 입장이다.


덧붙여 "한전협은 불법 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대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표명한 'PA간호사 문제를 전문간호사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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