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치료권 박탈하는 '요양병원 환자분류표'…"개선해야"

입원 기준에 암성 통증 동반한 마약성 진통제인 '주사제' 투여받는 경우로 한정
대부분 경구제나 패치제로 처방 받는 암 환자들, 사실상 요양병원 퇴출 제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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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는 암환자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고있는 요양병원이 점점 더 입원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암 환자를 노인성 질환에 의한 입원환자 분류체계 안에서 구분함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암 환자를 거리로 내모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암 환자 요양병원’ 혹은 암 환자 특성에 맞는 새 환자분류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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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환자분류표 개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복지부는 요양병원 치료적 병원 기능 강화를 이유로 기존 7단계의 환자 분류를 5단계로 바꾸고, 가장 밑 단계인 3개군을 입원이 필요 없는 '선택입원군' 1개로 통합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기존 ‘신체 저하군’ 중 암성 통증을 겪는 환자분들은 통증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의료중도'에 해당되게 하여 고통받는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지만, 실제로는 암성통증을 동반한 마약성 진통제 복용 암 환자만의 입원을 가능케 하여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통로를 매우 좁힌 바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최근에는 심평원이 암성 통증 및 정맥 주사에 관해, 매일 암성 통증을 동반한 마약성 진통제인 '주사제'를 투여 받는 경우에 한하며 경구제나 패치제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는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침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암 환자는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 시 경구용이나 패치용으로 처방을 받고 있다. 암 환자들은 대학병원의 부족한 입원실문제로 항암, 방사선, 수술 후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그나마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공기 맑은 변두리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며 항암, 방산선, 수술 등으로 지친 몸을 치료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누가 어떤 근거로 암 환자들에게 매일 암성 통증을 동반한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 주사로 맞아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제도와 지침을 만들어 놓았는가? 보건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기준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심평원의 기준으로 실제로 대학병원에 일부로 주사제 처방을 요청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요양병원에 노인들만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와 암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현실을 보건 당국도 인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암환자특성에 맞는 환자분류표를 만들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건당국의 당면과제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요양병원의 의료시스템으로는 암환자의 의료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암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치료가 보장되고 그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암재활병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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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됨 2021-07-31 13:07

    암환자분류표 재검토가 시급해보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관련기관의 일이자 명예일 것 같습니다. 어렵게 항암치료하고 있는 환자에게 갑자기 대안도 없이 병원을 떠나게한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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