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아닌 '간호법"…다시 돌아본 '제정 진짜 이유'

간협, 성명서 통해 제정 '의미' 거론…"특정 직역 이익 아닌 간호인력으로서 가치 빛내고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처우도 개선될 것"…간접적 지지 관계 형성 의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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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지난 3월 발의된 '간호법'은 국회의 문턱 앞에 서있다. 


간호계의 끈질기게 달려왔던 간호법 제정 노력은 여전히 각 직역단체의 반발로 인해 결승선 앞에서 제동이 걸려왔지만, 이번만큼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노력해온 간호사들의 노고에 '승산'을 걸어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적극 지지하고 있고 정부의 '간호정책과' 추진, 대다수 국민들의 긍정적 반응에 탄력을 받으면서 간호계의 제정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간호사법 아닌 '간호법', "진정한 의미 알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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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까지 법안 제정을 위해 이어왔던 노력과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주기를 요청했다.


간협은 "이 법안은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이 골자로 간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 인력들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현실은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간호의 미래는 없다. 이 법안이 발의된 실질적 배경"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 인력의 질적 양성을 통한 국민과 환자 안전 확보가 핵심이라고 간협은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간호 인력들이 안정되고 행복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자에 대한 안전 확보는 물론 돌봄 서비스의 질도 업그레이드된다"고 전달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간호 인력의 상생과 동행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다"고 피력했다.


◆직역 반대 넘어서야? 혹은 포섭해야?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직능단체의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제정도 역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요양보호사 단체(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한국요양보호헙회)·대한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대로 좌초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의사·간호사의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요양보호사 단체는 "간호 영역과 별도의 직종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 포함시트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실상 간협은 지금까지 이들의 반대 입장에 대해 특별한 반박 또는 입장문을 내지 않았고, 협의점을 찾지 못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성명서에서 간협은 "오늘의 간호현장은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간호사의 조기 퇴직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언급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의 의견을 포함하지 않아 반대표를 샀던 간협이 이제는 그들과의 지지적 관계 형성 의지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간호 인력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직능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동의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조산사 등 같은 계열의 직종에 종사하는 서로에 대해서는 유대감을 얻고 제정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간협은 소통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닌 합당한 타협점에 대해서는 논의 의지가 있으며 간호법이 통과할 경우 서로 직역의 이해도와 업무 환경 개선을 높기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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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계모 2021-06-30 07:06

    다 품는다고요 간호사들도 건사못하면서 어딜 선은넘지마세요 지금의 현실을 누가만들었는데요 일잘하고는 있는간호조무사자리 교대근무회피하는 간호사챙겨주려 개인병원까지 넘보는건아니죠 말이야 쉽죠 국민도압니다 간호사하면 통합병동간호조무사 먼저오는거

  • 2021-11-09 21:01

    간호법이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 노염 2021-11-09 21:02

    간호사들 월급도 높고 복지도 좋고 취업도 잘되는데.. 간호법 만들면 좋은 점이 있나요?

  • 2021-11-09 21:04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간호법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말만 나옴

  • 121 2021-11-09 21:04

    이미 많은 청원이 올리고 이야기가 올라와도 간호계열 사람만이 관심임 ㅇㅇ

  • 하마 2021-11-09 21:40

    간호법 이미 있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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