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증평가, '의료 질' 통과하려면 1.5배 인력 더 필요"

인증제 시작 10주년…보건노조 "병원노동자들 업무 부담으로 사직 고려 높아"
적정인력 산출 연구 결과, 전담자 약 57%, 간호사 약 7% 인력 보완 필요
연구팀 "간호등급 영향 클것, 향후 국내 심평원 특수성 고려 추가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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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이하 인증제)가 도입된 지 10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병원 내부에선 인증제를 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는 병원노동자들의 비율이 무려 73%에 이른다. 


현재 병원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인증이 없는 병원으로 이직하는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 '인증둥이 출산' 등 신종 용어가 회자되기도 한다는 것.


이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의료기관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적정인력 산출 연구'를 실시하고 인증 획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산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해당 연구는 인증/미인증 의료기관과 간호사 및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24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 시행됐으며 문제점 파악, 문헌고찰, 유사사례 조사, 집중집단면담,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간호사들의 환자진료에 필요한 일상 업무 시간은 인증 의료기관에서 미인증 의료기관에 비해 일상 업무 시간은 하루 평균 27분(5.6%) 길게 나왔다. 


미인증기관 대비 인증을 위한 업무 부담은 2.3%~ 5.6%로 비교적 높게 측정됐으며 인증기준 준수를 위해 인증 의료기관의 간호사들은 하루 평균 11분(2.3%)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증관련 교육훈련, 환자교육 정보제공, 인증관련 환경 및 물품관리, 서류 준비 및 규정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2.4분(4.7%)이었다. 


특히 인증 의료기관에서 인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의료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간호직을 위주로 전담자를 두는데, 이들 역시 약 19.0%의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심지어 미인증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8.7%의 전담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증준비와 인증 유지관리까지 합하면 77.7%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연구팀은 "하지만 이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100병 상당 전담인력 1인이 기준"이라며 "병상이 적을수록 전담자에 대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병상이 많은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담자에 대한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 정도의 300-500병상 규모에서는 전담자에 대한 업무 부담이 적게 나타났다.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지고 전담자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인증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인증기준 충족하기 위한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의료기관은 규모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인증의료기관에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간호사와 전담자의 업무부담은 각각 현행보다 7%, 19% 증가됐다"며 "특히 전담자의 경우 현행보다 약 1.5배의 인력이 더 필요하는 점이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인증의료기관에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간호사는 현재 보다 약 7%의 인력이 보완돼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간호등급에 미치는 영향보다 현저히 낮다. 연구의 한계가 간호등급별로 의료기관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간호사 적정 인력 산출연구 결과를 정책적으로 연결해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증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보다 현실에서 간호등급제도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간호인력의 추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등급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간호 등급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적정 인력 산출연구 또는 역으로 인증기중 충족을 위한 적정 간호등급을 산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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