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강조한 현 의협 집행부…광주시 "투쟁 준비도 필요"

[인터뷰]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
광주시 대리수술 사건에서 전문가평가제 제 역할 수행…'의사면허관리원'으로 역량 키워야
산적한 의료현안, 협상만 강조하면 국회에 끌려 다닐 수 있어…"코로나 종식 이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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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이유인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자율정화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시의사회가 광주 시내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광주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를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 대한의사협회의 협상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대국회 기조에 찬성하면서도 언제든지 투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사진>이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광주광역시의사회의 현안과 향후 중점 추진 회무 등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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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광주, 시민과 함께'…회원 권익보호 위한 '회원고충처리' 강화


박유환 회장은 앞으로 임기 3년 간의 슬로건으로 '건강한 광주, 시민과 함께'를 내걸고, 광주광역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코로나19사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현지조사, 현지확인, 현지실사에 당한 회원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회원 고충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유환 회장은 "최근 의협에서는 회원권익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단순 민원, 심층 민원, 협업 민원 등으로 구분하여 중앙과 지역의 소통을 위한 카톡방 및 '잔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기적 관계로 회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실사 문제는 회원들이 실사 전에 지역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리면 실사 당일 및 이후의 대처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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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 '대리수술' 사태에서 전문가평가제 역할…의사면허 관리원 설치 필요


이 가운데 지난 6월 초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 사건이 발생하며, 취임 약 2개월 만에 위기를 맞은 박유환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용해 적극적인 자율정화 노력에 나섰다. 


박유환 회장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발빠르게 개최해 상황을 알아본 바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영상이 유출된 것이었다. 이에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을 받고, 해당 병원의 소명 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했고 이에 의협에서 현재 대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일부 의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등 규제 강화책이 불러일으킬 부작용을 우려하며 전문가평가제와 같은 자율정화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발생 및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의협의 자율·자정으로 국민의 눈에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의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자율심의 기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사회에서는 최근 대리수술 사건을 포함해 총 2건의 사건이 제보됐으며, 대리수술 사건은 중앙윤리위원회에 초긴급으로 회부했고, 다른 한 건은 허위·과잉 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두 차례의 심의를 진행했고 복지부가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환 회장은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 않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다. 향후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 내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 내 의사면허 관리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산적한 의료현안 해결 위해…"의협 집행부와 소통하며, 투쟁 준비해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 CCTV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현안에 맞닥뜨린 의료계가 그간의 투쟁 일변도가 아닌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통해 대정부, 대국회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유환 회장은 "41대 의협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선 지 2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 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 박탈법 저지, 비급여보고 유예 등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작년 9.4 의정합의 때 유예됐던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 후 코로나가 진정되면 언제든지 상정될 수 있으므로 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6개 시도의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도의사회장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며, "정관상 의협의 산하지부이긴 하지만 의협이 시도지부에 대한 인사권과 급여결정권이 없으며, 지부에서 올려보낸 회비로 의협이 운영되고 있다. 시도의사회의 도움 없이 의협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목표는 같지만,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소통이 우선으로 생각된다"고 경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유환 회장은 회원들을 향해 "회원님과 항상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언제 어디서든지 회원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많은 의료 관계법에서도 의료현장에서의 우리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부디 의사회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광주광역시의사회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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