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소송' 새로운 주장 들고온 삼성화재…2심서도 '패배'

'임의 비급여'인 맘모톰,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 진료비 청구한 의료기관 '불법' 주장한 삼성화재
서울중앙지법, 의료기관 환자와의 계약상 주의의무만 존재…제3자 보험사의 손해, 의료기관과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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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삼성화재가 임의 비급여인 '맘모톰'을 진료해 법정 비급여인것 처럼 진료비를 받은 것 자체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라며, 의료기관이 맘모톰 보험급 지급으로 인한 보험사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간 '채권자 대위권' 즉 보험사가 환자 대신 진료비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는 삼성화재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은 환자와의 계약상 주의의무만을 부담할 뿐 보험사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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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화재가 9곳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1심에서 패한 삼성화재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 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삼성화재 측의 새로운 주장은 다음과 같다. 9곳의 의료기관들이 임의 비급여인 맘모톰 시술 또는 비침습직 무통증 신호요법의 진료행위를 했으면서, 이를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 진료비 청구서 등을 불법적으로 작성하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았다며 이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 합계 14억여 원을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을 저지른 해당 의료기관들이 보험사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료비 청구서의 내용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법리에 따라 삼성화재의 주장과 같이 의료기관들이 피보험자들에게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 또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로 처리한 후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들은 진료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해 진료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환자인 피보험자들에 대해서만 법률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 피보험자들의 보험자에 불과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그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와 삼성화재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반우의 정혜승 변호사는 "보험사 측은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 즉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한 것 자체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이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사보험사들은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법률상, 계약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행위와 보험사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보험회사들의 맘모톰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해 "보험사의 손실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는 행태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법원 재판 시스템을 악용해서 수많은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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