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현실 사이' PA 공청회로 도마위…의료계, 갈등 점화

복지부, 9월 중 PA 공청회 열어 시범사업 추진 발표
봉직의단체 "의료단체도 풀기 힘든 숙제, 시민단체들만 모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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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불법이지만, 대형병원에서 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묵인했던 진료보조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9월 중 PA 관련 공청회를 개최 열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시도하는 보건복지부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U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봉직의들은 '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UA'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 PA 문제는 저수가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발생한 문제로 대형병원에서 임금이 높은 의사를 더 고용하지 못하자 과중한 업무량을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전가하면서 생겼다.

따라서 대형병원 및 3차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상 의사 업무인 수술, 초음파 진단 검사, 병동 환자 치료 등 의료행위 일부를 PA가 수행해 왔다.

PA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인정되는 직역이지만, 국내에선 불법 영역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PA로 인해 ▲의료 질 하락 ▲의료사고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 발생 ▲전공의 수련 교육 질 하락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의사 고용 불안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최근 PA를 두고 대형병원들과 봉직의사들 간 묵은 갈등이 표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5월, 서울대병원이 PA 간호사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으로 변경하며 양성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병의협은 물론 경상남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 지역의사회, 개원의 대표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까지 나서 "불법 의료행위자 합법화 시도는 문제가 있다"며 병원계와 봉직의·개원가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흘러갔다.

이와 동시에 병의협은 3차 대형병원들을 고발해 관련자들을 처벌받게 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불법 의료행위를 보건복지부에 알려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대형병원들은 PA를 합법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업무범위 협의체'에서 '진료지원인력' 범위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열어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을 밝힌 것이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는 대외적으로 UA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뒤로는 UA합법화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해오고 있다"며 "시범사업 추진 결정도 6개 시민사회단체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UA 관련 논의를 의료계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노조 및 시민단체들과만 상의해서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PA 문제를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과 논의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꼼수를 통해서 UA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복지부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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