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만에 백신 이상반응 산재 '보상'…국회 법개정은 '답답'

보상요건 완화 및 진료비 지원 또는 보상금 우선 지급 감염병개정안 국회 다수 발의
백신 접종률 견인 차원에서 시급 주장에도…질병청, 한시적 피해보상제도 有 "신중접근"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난 3월, 근무하는 병원에서 접종 의무 대상자로 선정돼 백신 접종을 한 뒤 사지마비 증세를 겪은 40대 간호조무사가 약 5개월 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 보상을 받게됐다.


당장 이상증세가 발생해도 보상까지 무려 120일이 걸리고, 질병청이 백신과 해당 사지마비 증세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법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회도 법 개정에 나섰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는 모습.jpg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A씨가 접종을 한 것은 지난 3월 12일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A씨의 사지마비 증세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조사반을 가동했으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조차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이 처음이라며 소극적 모습을 보이면서, A씨의 남편이 지난 4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한 사연을 알려 백신 이상반응 보상 문제가 이슈화됐다.


결국 A씨는 백신 이상반응이 발생한지 약 120일 만에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 보상을 받게됐다.


사실 국회는 일찍부터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인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성일종 의원, 정희용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유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데 이어 8월에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두 건의 유사한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미애, 서정숙, 성일종, 신현영, 정희용 그리고 최근 발의된 조명희 의원안은 세부사항은 다르나, 모두 백신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요건 완화 및 우선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백신 이상반응 발생 후 보상청구를 해도, 백신과 질병 사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돼 해당 환자와 가족으로서는 진료비 부담 등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개정안에는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이라도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조명희 의원안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및 중증장애 관련 분쟁해결에서 그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무엇보다 백신 접종 시 만에 하나 발생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백신 접종 망설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해당 법안을 통과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보다 폭넓은 보상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입증책임은 그 사실증명을 통해 법률효과를 주장하려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인과성 유무의 입증책임 전환 여부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의 성격, 입증책임을 전환한 입법례의 도입배경 등을 고려하여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 보상 조기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또는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행 지원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보상금을 선지급할 경우, 추후 예방접종등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이미 지급된 보상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021년 한시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질별관리청은 해당 법안에 대해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보상금을 선지급하려는 취지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대상에게 진료비 선지원의 필요성이 낮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제도,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적극 활용이 타당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내용을 환자측이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나, 입증책임은 그 사실증명을 통해 법적 효과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과성 입증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1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관련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전국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대… 약사 역할 확대에 기여"
  2. 2 종근당발 콜린 선별급여 소송, 변론 종결…2월 선고 앞둬
  3. 3 에스티팜, 3년 영업적자 탈출 예고… 2년간 계약 6건 수주
  4. 4 코로나19로 붕괴 직전 응급실
    "의료기관 압박보다 현장 전문가 의견 반..
  5. 5 홍남기 부총리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논란
  6. 6 '에크모 환자 역대 최대, 흉부외學 "심장·폐 수술 차질 우려"
  7. 7 "부작용 우려돼 미접종"‥ '방역패스' 확대 조치 반발 여전
  8. 8 임플란트·백신 수출 확대, 4분기까지 지속…진단키트 대조적
  9. 9 오늘(3일)부터 특별방역점검기간…사적모임 수도권 6인 제한
  10. 10 휴젤·파마리서치 보툴리눔 허가 취소…소송전 돌입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