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의계‧간호계 갈등 재점화…'마취' 자격 견제

마취통증의학회, "모호한 업무범위, 일부 집단 악용 가능성 높아 환자에게 위험"
간호계, 전문간호사 '진료에 필요한 업무' 상급 실무 포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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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마취' 자격을 두고 의료계가 견제에 들어갔다.


9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 중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된 부분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수술은 심각한 의료 합병증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마취자체로 잘못 관리되면 흔하게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전신마취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설명의무와 의사 성명을 기록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회는 전문간호사라도 고위험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의견을 명확히 했다.


학회는 "마취진료는 간호사 업무가 아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처럼 모호한 규정은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러한 모호한 규정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수정 돼 일부 집단에 의한 악용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학회는 올바른 개정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허용을 촉구해왔던 간호계는 아직 뚜렷한 입장문을 내고 있진 않지만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간호계는 임상현장에서 부족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대신해 마취를 진행해왔지만 '불법'이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법적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간호계는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불법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정확한 교육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취 행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따라서 이번 의견서를 통해 '진료'와 관련 전문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맡아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확장된 업무 범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회원 안내문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안 내용은 전문간호사와 한전협의 부단한 노력이 담긴 성과라고 생각된다"며 "특히 개정안의 분야별 업무범위 각 호의 가 목,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하게 수반되는 상급 실무를 포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일부 개정안을 큰 틀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며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산적한 전문간호사제도 문제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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