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간호사회 "단독 진료 아님에도 안 된다?…시대착오적"

마취전문간호사, 역사와 제도 통해 검증되고 공인된 마취분야 전문인력
"이번 개정안 업무범위 구분 명확…불안 조장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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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마취 진료 가능성을 뒀다"며 견제에 나서자 마취간호사회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이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한 데서 시작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이에 대해 "마취진료는 간호사 업무가 아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처럼 모호한 규정은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러한 모호한 규정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한 것.


12일 마취간호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마취통증의학회는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나 의사 지도 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마취진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치과의사 지도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를 수행하도록 정의했다"며 "마취통증의학회 주장대로라면 의료기사는 단독으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가"라고 꼬집었다. 


마취간호사회는 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진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분명히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마취 관련 불법진료행위는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기하고, 마취진료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윤리적인 문제와 코로나 팬데믹에도 의대증원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해 진료거부를 한 의사단체들에 있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더불어 마취간호사회는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가 고위험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취간호사회에 따르면 2010년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분야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의사가 위임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동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없으므로, 간호사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자 2018년 3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고,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자 지난 3일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 마취간호사회의 입장이다.


마취간호사회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하도록 했고, 집도의 지도 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처럼 마취전문간호사 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 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인 것이라는 의견이다.


마취간호사는 "입법예고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진료행위의 기준을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지난 해 의사 진료거부 사건과 같이 의사 기득권을 위해 환자안전을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와 입법예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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