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응급' 두고 업무범위 논란…응급구조사 거센 '반대'

응급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중 '시술' 항목에 응급구조사들 "업무 범위 침해" 의견 이어져
병의협도 '처방' 내용 미비 지적…간호계, 복지부에 강경한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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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입법예고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관계자들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번엔 '응급' 업무범위를 두고 응급구조사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준하는 응급환자와 진료에 관한 업무'라고 명시했다.


또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응급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로 '시술' 영역이 처음으로 포함된 사례다. 


논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거센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지난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입법의견들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반대입장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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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라고 밝힌 한 글쓴이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 응급 시술‧처치‧관리 내용은 응급구조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며 충분히 응급구조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라며 "이미 응급구조학과에서 배우고 있는데 전문간호사에 해당 내용을 신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응급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의 상당 부분이 응급구조사와 중첩되는데, 전문간호사가 등장하면 응급구조사가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며 "응급구조사 역시 환자 관리, 대처법, 환자평가 등 교과정을 통해 배우고 있지만 법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및 처우 개선도 노력해달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견에서는 "전문간호사라는 이름 하에 타 직종을 무시한 채 간호사를 타 집종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응급전문간호사의 경우 응급 시술, 처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을 제출한 다수의 입장은 '응급전문간호사의 처치‧시술‧관리' 업무가 법제화 될 경우 이미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타 직종의 설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한 응급구조사는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언제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법안에서 힘이 없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며 "의료에 있어 직역관계가 협업이 되고 힘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응급구조사의 존폐를 위협할만한 법안인 것은 사실이다. 이번 법안이 명확화된다고 하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확실한 법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응급'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일 병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응급 전문간호사는 보건, 정신, 산업, 노인 전문간호사와는 다르게 '처방 하에 시행하는'이라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응급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지도만 있다면 필요한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 내용 중에 응급시술이 포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표준화된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이 없으므로 간호대학별로 서로 다른 교육이 이뤄질 것이 자명하고, 일부 부실 교육마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타 보건의료직역단체의 반발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에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간호계 역시 단호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단체는 "전문간호사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타직종의 업무까지 간호사가 대신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유령처럼 일하는 PA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간호계는 회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의료계 반대 의견에는 입장문 발표로 맞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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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2021-08-18 09:16

    근데 간호사가 의사되겠네요 이말 자체가 오류죠 ㅋㅋ하늘과땅차이인데..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시켜달라는거보다 그냥 우주급으로차원이 다름ㅋㅋ간호조무사는 그냥 맘만먹으면 언제든 간호과 들어갈수잇어서 언제든지 간호사될수잇는데 간호사는 죽엇다깨나도 의사못댐

  • 헛소리 2021-08-18 18:01

    대한민국에 PA가 간호사만 있습니까?? 응급구조사도 상당수 PA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 타 직군도 PA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구뇨. 그런데 간호사만 PA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 국민건강최우선 2021-08-19 22:44

    전문직종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응급영역에 어느 직종이 가장 적절한것인지 판단해주세요. 정치가님들

  • 2021-08-19 22:57

    간호사만 pa 할수있게 만든다는 소리밖에 안들리는데 그 외 직종들도 임상에서 pa 역할을 하고계시는데 이렇게 된다면 타 직종을 무시하고 당장 생계를 위협하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아주 이기적인 입장들인데 어떻게 가만히 직장을 잃개 가만히 있겠습니까..

  • 응급의학 2021-08-22 03:01

    언제부터 PA가 간호사의 범위라고 당연시 여겨졌는지..

  • 응급의료 2021-08-24 03:58

    간호사분들 솔직해집시다. 응급의료에 대해 얼마나 공부하셨는지요. 대학교에서 간호위주 교육4년 임상에서 액팅1년 차팅2년 그리고 대학원에서 응급의료도 대부분 간호위주로 배우시지 않습니까? 응급처치 응급시술만 집중적으로 배워도 모자란데 왜이렇게 욕심을 부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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