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촬영 반드시 통과돼야"

환자단체,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표결 처리해서라도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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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수술실 CCTV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


환자단체가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서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으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안)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개최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열린 네 번째 법안소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즉시처리론'과 국민의힘 등 야당의 '신중처리론'의 충돌로 결국 심의가 미뤄졌다. 


이후에도 7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8월 임시국회도 시작된 지 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안소위 개최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수술실 CCTV 법안 관련 법안소위 심의는 작년 11월 26일 정기국회에서 처음 열린 이후 올해 6월 23일까지 네 차례 열렸고, 올해 5월 26일에는 입법공청회까지 개최됐다. 


환자단체는 "지난 9개월 간 진행된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의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우려는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유유기로써 국민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단체는 21대 국회에서 의석수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4석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수술실 CCTV 법안을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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