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안 '운명의 날'… 23일 원포인트 심사 '주목'

여야 간사 통해 23일 1법안소위 진행 결정… 의료법 개정안만 상정해 논의
여당 단독 논의 해프닝 속 소위 통과 여부 귀추… 24일 간호법 공청회 진행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는 23일 국회 심의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심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지만 연이은 안건 상정 불발 끝에 8월 임시국회를 통해 재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20210713114740_xptmgwnw.jpg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포인트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6월 임시국회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해당 안건이 다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이후 여야 간사는 23일 오전 10시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만을 상정해 집중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부분인 만큼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결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여전해 이날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으로 법안 논의를 강행하려고 했던 여당의 경우 법안 통과 의지가 높은 만큼 법안 논의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사이 닮은 꼴의 수술실 내 부정 의료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답해야 한다. 지난 11월부터 오랜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소수의 누군가를 제외한 모두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이달 중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23일 오전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논의 이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고 24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간호법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2021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전국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대… 약사 역할 확대에 기여"
  2. 2 에스티팜, 3년 영업적자 탈출 예고… 2년간 계약 6건 수주
  3. 3 코로나19로 붕괴 직전 응급실
    의료기관 압박한다고 해결? "NO"…"현장 ..
  4. 4 홍남기 부총리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논란
  5. 5 '에크모 환자 역대 최대, 흉부외學 "심장·폐 수술 차질 우려"
  6. 6 "부작용 우려돼 미접종"‥ '방역패스' 확대 조치 반발 여전
  7. 7 임플란트·백신 수출 확대, 4분기까지 지속…진단키트 대조적
  8. 8 휴젤·파마리서치 보툴리눔 허가 취소…소송전 돌입
  9. 9 흐름 따른 외국인 투자자…제약업종 투자 7.8% ↓
  10. 10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