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급여 청구된 리베이트 적발 약제, 과징금 대체 가능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자 진료 불편 초래 등 공공복리에 지장 예상될 때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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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리베이트 적발 약제중 2년간 급여 청구 실적이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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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하여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비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먼저 과징금 부과사유인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급여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 또는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약제의 경우로 정했다. 


또한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의 과징금 부과액 상한 내에서 급여정지 기간별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비율도 정했다. 


기존 상한금액 대비 인상 비율만큼 비례해 각 구간별 대체 비율을 인상했는데 3차 위반 시 3.3배, 4차 위반 시 3.5배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정지 할 경우 '환자 진료 불편 초래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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