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政 "추가적인 협의 노력 약속"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정례브리핑 통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파업 강행 대비한 비상진료대책 등 파업대책은 준비… "코로나 대유행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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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오는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 속에서 정부가 파업을 대비한 비상진료대책 마련 등 파업대책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파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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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노정협의 최대 쟁점사안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에 노정 간에 11차례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논의를 했고, 어제는 그런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오후 4시부터 한 11시간 정도 논의를 해서 의견을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나 보건노조나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도 중앙 차원,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을 해서 대응할 계획"이라며 "일상적인 파업상황과 더불어서 지금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파업대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내부나 다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9월 2일 예정된 파업개시일 이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수용 가능한 대로, 당장 반영이 어려운 부분들은 중장기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현장이나 정부정책 사항에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원과 인력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를 설득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여러 요구사항 중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인력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신설해 인력 1명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고 상응하는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비용 보상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려 기준을 개선해 당장 발생하고 있는 환자를 다 커버할 수 없는 경우 의료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보건의료노조 측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큰 틀에서 재원 문제나 여러 가지 법적 개선, 인력 확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혔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원 투입,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지자체 의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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