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협 "전문간호사 개정안, 불법의료행위 방지 계기"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경계 문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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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입법안과 관련해 간호계가 "불법의료행위 방지의 계기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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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한전협)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하고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는 간호전문성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향후 직무표준, 핵심역량, 자격면허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계속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한전협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은 보건의료계가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경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양성된 분야별 간호사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되 었고, 이후 관련 법령에 근거해 2003년부터 대학원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13개 분야에서 총 1만 6,054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전문간호사는 의료기관 다학제팀에서 진료과 상호간 틈새를 메우고 조정하며, 환자에게 전문성에 기반한 공백이 없는 촘촘한 간호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명확한 업무범위가 규정되지 못해 한계가 있었던 상황.


해당 입법예고가 발표되자 의사단체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지만, 간호계에서는 긍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한전협은 "개정령안의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불법진료행위의 기준을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지도하에,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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