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상 수급 기본시책 수립…분원 개설 관리 대책 필요"

보발협 제19차 회의 통해 강조… 의료계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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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대학병원 분원신설 부작용 문제 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측은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 계획을 전달하면서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중앙 차원의 의료기관 개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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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 영등포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병상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밖에, 최근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의료계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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