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술실 CCTV 설치 하위법령 쟁점은…'전공의 수련 교육'

의료계 "전공의 수련 교육 위축으로, 필수의료 외과계 지원 기피 심화시킬 것"
CCTV 녹화 예외 조항에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할 경우' 담겼지만 '논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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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후 개원의는 물론 대학병원 교수까지 나서 '사상 최악의 법'이라며 연일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전공의 수련을 예외 조항으로 규정한 것을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하위법령 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의 반발과 우려에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는 연일 비통한 심정을 담아 해당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이 바통을 이어받아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의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해당 법안으로 전공의 수련 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외과계 기피 현상 등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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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감시 하에 전공의 수련 교육 위축…醫, 외과 기피 현상 교육의 질 저하


실제로 의료계 단체들의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꼭 포함된 내용이 바로 '전공의 수련 위축'이다.


수술실을 CCTV로 감시하는 상황에서 외과 전공의들이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수련병원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 수술 등 고강도의 근무 여건으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그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수련받는 외과계 전공의들을 위축시켜 수련 의욕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제대로 된 수련이 미흡한 외과계 의사의 배출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외과 전공의들도 수련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수련을 통해서 '명의'로 거듭난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실의 상황을 CCTV로 감시할 경우,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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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할 경우' 거부 가능…환연, '독소조항' 될 수 있어 폐기해야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에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또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들이 수술실 CCTV 녹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에 대해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수술실 CCTV 법의 실행에 있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악용의 소지로 보면 결국은 전공의가 들어간다는 이유를 가지고 전부를 거부할수 있는 그런 명분 조항이 될 수가 있다. 악법 조항이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수술을 할 때 모든 전공의가 거의 다 들어가는 게 우리 병원의 현실인데 이걸 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고 명분을 삼으면, 실제로 이 법이 무력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복지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CCTV 녹화 거부 가능 예외 조항의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통해 일각의 우려들을 보완하겠다고 답한 바 있어 향후 최대 쟁점 조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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