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전문간호사 의협 주장에 반박…1인 시위도 불사

13일까지 복지부 앞 시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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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된 입법예고 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간호계에서는 "불법진료는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이다"고 진단하며 "향후 1인 시위 전개를 통해 관련 입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9월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간호협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력을 다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실현하고,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월 2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전문간호사 업무 중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간호협은 하나하나 반박에 나섰다. 


간호협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동일한 문구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간호사 업무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이다"며 불법의료행위를 종용한다고 우려했다. 


간호협은 "지도와 처방의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또한 가정전문간호사의 경우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선을 그었다. 


의사단체는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마취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빌미를 준다"는 등 우려가 크지만 간호계에서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


간호협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는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고, 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마치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의협이 의사의 고유업무이니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책 의제가 되려면, 최소한 지금의 활동의사 수 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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