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문간호사 시행규칙 '전면 반대'

"응급구조사의 사회적 필요성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개정안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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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며 생존 및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타 보건의료 직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단적인 법률이며, 그로 인해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간호정책과 신설 이후 타 보건의료 직군의 다양성, 전문성 및 협업성을 무시한 채 간호사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전문간호법 개정안'은 가정간호를 제외한 보건, 마취, 산업, 응급 등 12개 전문 분야에서 모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치, 주사 및 그 밖에 준하는 'OO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및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인 응급처치 영역과 응급의학과 의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로 인하여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물론 사회적 필요성마저 완전하게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의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현장과 관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의 타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PA간호사의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협회는 "PA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군이다. 외국의 PA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약 3년간의 의학에 대한 이론교육과 2,000 ~ 3,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2년간 간호에 초점을 둔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를 PA로 합법화하려는 말도 안 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에 PA제도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의학에 기반한 2~3년간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진료 및 시술에 대해 전혀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전문간호사에게 PA 권한을 남발한다면, 의료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및 전국 4만여 명의 응급구조사는 힘을 합쳐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및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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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보건의료생태계 2021-09-06 10:15

    보건의료 생태계를 위협하는건 병원에서 간호사일 하고있는 응급구조사들 아닌가? 내로남불 역겹네 ㅋㅋㅋ응급구조사들은 인턴잡이니 널스잡이니 하면서 일 구한다는데 자기 영역은 없고 돈음 벌고 싶고 이게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아닌가?

  • 전문간호사제도찬상 2021-09-06 11:06

    참으로 이상하고 어이없네...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의료인이 아닌 학원서 그야말로 기본업무 보조하라고 하는 자들이 왜 전문 의료인 간호사들이 그간 이미 행하고 있는 업무를 법제화하는데 이 난리들인가...참으로 이상한 일이다.....염치없고 부끄럼없는 인간들이 너무도 많다..

  • 쥬벨라실명인증 2021-09-06 19:42

    응급구조사가 기본업무 보조를 위해 있는 사람인가요? 응급구조사는 '학원서' 공부한 것이 아닌, 3~4년제 대학을 나와,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을 합격한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타 직업군을 무시하는 발언은 삼가해주세요. 수준 보여요

  • 00 2021-09-06 11:13

    ㅋㅋㅋㅋ댓글에 그수준 간호사많다.물론 일부겠지만. 응급실이 간호사랑 의사영역이라고? 도대체언제부터 ㅋㅋ법적으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응급관련된 업무는 우리가 더 전문적인것도 펙트다. 그리고 응급실와서 자기들 일자리 뺏는다는데 그럼 탈간해서 구급대원좀 그만오지??애초에 현장처치및 이송은 응급구조사 영역인데 간호사가 구급대원으로 대거유입되는상황은 뭔데..?의료인이 무슨 계급인줄알고 의료기사랑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무시하는거부터 성격나온다 에휴

  • 응구사 2021-09-06 11:23

    응급처치분야는 우리가 더전문적인건, 학과 커리큘럼이든 뭐든 팩트다. 제발 이것만은 반박하는 무식한 간호사없길. 애초에 간호는 그렇다쳐. 응급처치의 영역은 우린데 도대체 어떤근거로 응급전문간호사 법률에 응급처치가 포함되있는거냐.. 내가 이렇게 응급구조사가 간호사보다 응급분야는 전문이다~ 라고 댓글쓰면 일부 무시한 간호사는 우리는 의료인이고 너네는 비의료인이잖아!! 이러겠지ㅋㅋ 그럼 뭐 너네가 방사선사보다 촬영업무 잘하는가? 물리치료사보다 물리치료잘하는가? 의료인이라고 그것이 계급이아니라 일의 전문성을 제발 인정하자.

  • 똑같은4년제 2021-09-06 11:43

    근데 4년제는 똑같은데 간호사 독식 심하긴 함

  • 구급 2021-09-06 11:46

    구급대원은 공무원이고 응급구조사랑 동의어도 애당초 아닌데? 그리고 합법적으로 공무원 시험 합겯하고 소방학교 거쳐간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랑 병원에서 법적으로 권한도 없으면서 불법적인 일하는 응급구조사랑 어떻게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생각하는지 ㅋㅋㅋ 그럼 합법적인일이랑 불법적인일이랑 똑같다고 보는건가? 아예 애당초 응급구조사는 진료보조 자체도 없고 소방에선 그나마 인튜대신 아이겔처럼 대체 방안이라도 있지 병동에서 간호사일하는 애들은 간호대 가서 떳떳하게 일하길

  • 간호무지막지네 2021-09-06 13:12

    니네 부모님이 전문간호사가 응급수술하게 할래? 의사가 하게 할래? 닥 후자 아니냐? 애초에 공부 업무량이 다른데 무뇌 티오지게 내네 ㅋㅋㅋㅋㅋ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알겠다

  • 00 2021-09-06 13:53

    응급구조사가 진료보조가없다고? 도대체 어떤 협회에서 그걸 반대하고 삭제한게 간협아닌가? 지들이 삭제시켜놔서 응급구조사 입지 줄어들게했으면서 진료보조없다고 언급하는건 또 무슨 난리냐 ㅋㅋ응급구조사랑 구급대원이랑 동의어 아닌거 인정(물론 우리나라막 특수하게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와 동일하게 구급대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거다. 어떤나라에서도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외엔 뽑지않음.).그럼 간호사랑 응급실 직원이랑 동의어냐? 의사제외하고 도대체 응급실이 지들 필드였다고 자기들 구역인것마냥 텃세부림 ㅋㅋ. 그리고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업무 보는게 싫다고 자꾸 왈가왈부하는데 간호사업무 보고싶어서 응급구조사가 됐겠냐고.. ‘간호협’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반대로 응급구조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설자리가 줄어들어 결국 널스잡에 인턴잡까지 하고있다는걸 알아주시길^^

  • 지나가는 시민1 2021-09-06 13:56

    대충 읽어보니까 의협이 반대하는건 진료에대한 간호사의 포괄적인 언급때문이네. 근데 간호사가 의사자리넘보는건 선넘는거긴함 ㅋㅋ 간호사가 간호해야지 뭔 진료에 시술이야.. 난병원안갈래그럼..

  • 시민 2021-09-06 14:17

    간호 4년 배우고 2년 더 배우면 의사 되는거군요? 와 우리나라 좋아졌네 간호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병원 도망가는 간호사나 못도망가게 처우 개선에 힘써야죠 전문간호사는 개뿔 전문간호나 하세요 진료하려 하지말고 제발 ㅠㅠ

  • 맥도날드 2021-09-07 20:33

    솔직히 니들이 봐도 부끄럽지 않냐? 밑에 간호사들도 똑바로 못챙기고 다 퇴사하고 도망가면 학교에서 세뇌교육 시킨 새 신삥이들로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고 앉아있는것도 해결을 똑바로 못하면서, 뭔 얼어 뒤질 진료냐 진료는.

  • 빅맥 2021-09-07 20:33

    간호조무사 6년 공부하면 간호사 해도 되겠네!!

  • 1234 2021-09-07 22:45

    어디 지방 전문대 지방대 나온 간호사들 갑자기 풀발해서 정부업고 다 헤쳐먹으려고 하네.

  • 안녕하가 2021-09-14 11:51

    응급구조사가 병원에서 생태계위협이라니.. 간협과 너네들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대폭 축소시켜서 할수있는일이 줄어들어 인턴잡,널스잡이라도 하는거다..그리고 그런말하려면 제발 구급대원 오지마. 응급의학 공부라도 더하고오던가. 당장 흔들리는 차안에서 라인못넣고 cpr위치 못잡는거보면 답답해죽겠다. 물론 일부간호사만 그렇겠지. 일반화는 안할게. 근데 간호사들 소방으로 대거유입되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emt욕하지말라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엔 법적으로 er 업무도있단다 무식한 일부 간호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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