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제 협상 명령·통보 취소 소송 모두 취하 없이 '진행'

대웅발 1차 협상 명령·통보 취소 소송 첫 변론…2차 명령에도 1차 위법성 확인 받아야
종근당 변론서도 합의에도 법적 판단 구할 것 확인…법률적 판단 따른 빠른 결론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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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협상명령·통보 취소 소송이 모두 협상 합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판단을 구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9일 대웅바이오 외 27개사가 제기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첫 변론인 만큼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한편, 이에 앞서 추가적이 협상 명령에 따라 해당 소송의 진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는 해당 소송의 경우 첫 번째 협상명령과 협상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이후 기간 도과에 따라 2차 명령 등이 내려진 만큼 해당 소송의 진행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 측은 해당 소송 외에도 2차 명령에 대한 소를 제기했음을 밝히면서도 1차 명령의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확인받아야할 취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소송의 경우 추가적인 소 제기와 무관하게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앞서 종근당발 협상 명령·통보 취소 소송의 경우에도 협상의 합의 여부 등에도 법적 판단을 구해야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상명령에 따라 공간과 제약사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협상 명령·통보 취소 소송은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진행은 결국 앞선 종근당 소송에서 제기된 합의 사안 중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합의 내용을 무효화하는 내용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해당 소송을 통해 협상 명령·통보의 위법성을 확인할 경우 앞서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내용이 무효화 된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소송의 경우 추가적인 증거, 증인 없이 진행될 전망으로 빠르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제약사 측의 주장은 해당 통보가 처분임을 전제로 위법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협상 명령 대상은 환수를 전제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통보 등의 권한에 위법사항은 없다는 주장했다.
 
특히 제약사 측은 해당 소송이 법률적 판단을 주로 구하는 취지라고 밝혀 추가적인 쟁점이 없음을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 역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다음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것을 언급해, 11월 변론이 종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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