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 대응 '아쉬움' 제기…"일선 회원과 소통 부족"

[인터뷰]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CCTV법 대응 과정 회원 소통 '부족'…의료 현안 속 '상시 투쟁체' 운영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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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해 전국 시도의사회에서도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술실 CCTV 법은 물론 향후 의사 결격사유 확대법, 간호법 등 각종 의료악법과의 싸움에서 취임 100일을 갓 넘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계 최대 핫 이슈인 CCTV 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회원 권익을 위한 의사협회가 의료 정책대응에서 일선 회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소홀했다고 아쉬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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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법 통과 '아쉬움'…2년 유예 기간, 전문가 소통 및 정보 공유 속 시행령 제정


김영일 회장은 무엇보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일선 회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김 회장은 "법 통과 전까지 회원들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의사협회 차원에서 통과 이전에 많은 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법안 통과 전에 의협 집행부가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회원이나 시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협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 이전에, 일선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회원들의 아쉬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연 대외 협력 파트에서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도 궁금하다. 의협의 대응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하튼 법이 통과됐고, 2년 유예 기간이 생긴 만큼, 의협 집행부는 이 분야 전문가와 상시 소통과 정보 공유로 회원들과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헌법소원 등 법 통과 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와의 협상 시 의협이 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결국 상시투쟁체를 운영해 항시 투쟁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영일 회장은 CCTV법 외에도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법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면허취소법이 남아있다. 이것은 14만 의사가 다 해당된다. 강력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경영이 열악한 외과계 의원, 중소병원 등을 위한 수술 수가 인상 및 과잉 규제, 의료사고 시 과잉 책임 문제, 필수의료살리기 등 이 기회에 국가 (의료)책임제를 강력하게 주장 관철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투쟁보다 '대화' 강조하는 이필수 집행부…"현안 회무에 강력한 준비 필요" 지적


이처럼 상반기 가장 중요한 의료법 이슈였던 수술실 CCTV 법안이 본회으를 통과하면서 의사협회의 대화를 통한 실리추구 행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일 회장은 "비급여 공개, CCTV법, 전문간호사법 등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있다. 개인적으로 의협은 회원들 권리와 이익을 위한 단체이기에 다시 한번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필수 회장의 대국민 이미지를 위한 의료봉사활동, 헌혈 캠페인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아 '우리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접종 등 방역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 하는 것도 중요 포인트로 생각된다. 거기에다 현안 회무에 강력한 준비에 나서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의사면허취소법 담담팀을 만들어 확실하게 조용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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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위해 발로 뛰는 "회원 권익 최우선, 소통과 정보공유 중심" 강조


한편, 연임에 성공한 김영일 회장은 그 비결을 '열심히 발로 뛰는 회무'로 꼽으며, 향후 3년 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회원권익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폰으로 직접 연결되는 24시간 핫라인, 의사회 밴드, 톡, 문자, 의사회 전화 및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회원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회원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 보고, 피드백 내용을 문서화 하고 향후 통계로 정리하는 등 자료를 축적해 다양한 민원에 선제적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부터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대전시의사회는 임정혁 수석 부회장을 단장으로 해, 대전 각구와 5개 종합병원에서 위원을 구성해 활발히 회원들과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대전에서는 케이스가 없지만, 의사면허결격사유 등 자율적인 면허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회장은 회원들을 향해 "현재 코로나19로 회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크기에 회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또한 이런 시기에 정부의 의료악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참담한 마음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회원 덕분에 다시 한번 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기에 앞으로 더욱 회원 권익을 위해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일하겠다"고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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