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법 입법안, 내과醫 "법체계 무너져, 폐기해야"

"의사단체 문제제기에도 간호협 일방적 주장만 반영,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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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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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개원 내과계에서도 관련 입법안이 "법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안이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내과의사회는 "해당 입법안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하위법령이 흐트러뜨리는 안으로 의료직역 간의 정해진 역할을 송두리째 무시하며, 불법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자행될 가능성이 충분한 개정안이다"고 평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보건, 마취, 응급, 중환자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의료법 제 2조에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업무는 환자에 대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명시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와 처방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과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내과의사회는 "진료 행위를 한 주체는 의사 결정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 보조의 업무뿐 아니라 모든 의료 업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처치, 주사 등과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하위 법령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부정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사, 응급처치 및 중환자 처치 등의 영역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지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전문간호사가 주사 및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직역 간의 정해진 역할을 무시하는 법령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비추어 봤을 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역할을 부정하고 침범하는 악법이다"고 규탄했다.

 

하지만 전문간호사협회는 "특정 진료과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일원으로 시행해온 업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내과의사회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많고 각 직역 간 갈등이 자명한 개정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협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시킨 점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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