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 성료

'대한민국 현 의료정책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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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9월 14일 화요일 19시 라온제나호텔에서 대구시청과 대구지역 시민단체, 언론사, 전공의, 의대생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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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삼도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 개회식에서 정홍수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공청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정책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되짚어 보고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인지 단순한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인지를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띤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격려사에서는 대구광역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의사회의 노력과 의료진 노력 덕분에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백신 접종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어려운 국면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 대구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도 자리해 "좋은 의견들과 좋은 정책 방향들이 만들어져 의료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의사와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홍수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러 격려사에 이어 본회 이상호 부회장으로부터 '최근 입법되는 의료관련 법안 및 정책 이대로 좋은가?' 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의료정책에 대한 자유 주제로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은 "대국민, 대정부,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 막아내기에 바빴다면, 앞으로는 국민들과 회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올바른 의료정책을 먼저 만들어 충분히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입법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청 시민건강국 김대영 국장은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정치적 관점과 합리적 관점의 조화가 이루어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입법은 정책 목적, 효과 등의 판단이 포함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이루어진 것 같다"고 했다.

 

영남대학교 산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경수 교수는 "최근 법이나 정책이 중앙중심, 국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결정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公共’의 의미를 광의로 해석하지 않고 협의로 해석하여 공공과 민간을 대척점에 두고 소유의 물리적 공공을 강화하려는 논리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실제적인 의료의 공공성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는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통계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이다. 바르지 못한 정책들은 시민들로부터 결국 질타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학교병원 심태진 전공의 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2016년부터 3년간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PA(의사의 보조업무를 하는 인력; 전문간호사)로 인해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비중이 2016년 17.5%, 2018년 25.6%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업무를 확대하는 전문 간호사법이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등 정부의 잘못된 법안으로 인하여 수련하고 교육을 받는 전공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의사증원에 대한 논의 이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거쳐 우수한 의료인력이 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 아닐까?"라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정인영 학생대표는 "정부는 지난 9월 2일, 1년 전 체결한 의·정합의문을 어긴 노·정합의문을 발표했다. 너무 앞에 놓인 불 끄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모습에 의과대학생으로서 답답하기만 하다. 작년에 이미 대중들의 외면을 받은 의사들에게 남은 것은 이를 막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1) CCTV법 2) 의료인 면허관련법 3) 전문 간호사법(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4) 노·정 합의문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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