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지원금 사용…의료계 "환영"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우려 속 급여 대상 인정받지 못한 환자들 위한 지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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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복권수익금 일부를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 치료 지원에 사용하는 데 의료계가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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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의사협회는 복권수익금 희귀난치 지원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바, 동 개정안과 같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제도이므로 그 재정이 튼실하지 못하다면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떠한 국가정책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18년 20조 6,000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7조 4,100억 원으로 떨어졌으며,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누적 적립금은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은 예견되고 있는바, 의협은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해야 하며 사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으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정 확충 방안에 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 비율은 13~14%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 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재정상의 이유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필수의료에도 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상당수 존재한바, 이러한 상황에서 동 개정안과 같이 복권기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제공, 특히 꼭 필요하지만 고액이라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쓰일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과 같이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여 복권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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