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범위에 '보조' 빼려면…"간호사 '자기책임' 검토"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 '진료보조'로 제한했기에 간호사 과실, 의사가 책임져야 해
'보조' 부정적 어감으로 빼고 싶다는 간호계에…"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범위 규정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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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계가 전문간호사 시행령안에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조산)법안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문간호사 시행령안과 마찬가지로 간호법안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환자 진료 필요 업무'로 확장하려는 데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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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인 2021년 현 국회에는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김민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주간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는 물론 지역의사회와 전문학회 성명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저지해왔던 의료계는 이제 시선을 '간호법'으로 돌리고 있다.


이유는 전문간호사법과 동일하다. 바로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이 의사직역 등의 업무범위를 침해해, 불법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문간호사법령안에서는 분야별 전문간호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여기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다며, 간호사 직역은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의 보조'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보조 역할에 맞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내용이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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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 계간의료정책포럼 19권 2호에 김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간호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간호인력의 전문화는 '의료법'을 근간으로 '의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통해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각 입법안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정 및 확장, 처우개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입법안은 타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책과 중복된다는 점, 타법과의 관계 및 간호인력체계의 문제들을 도외시 한 채 '의료법'상 간호사의 권리・의무를 독립된 법률 규정 형식으로 입법 발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찬동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것은 간호사의 업무 기준과 범위이다.


이번에 발의된 3개의 간호법안 각각에서는 차이는 있으나, 간호사 업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환경 대응과 정책 발전기반 마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함으로써 독립된 제정안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진료보조'로 명시하는 것을 놓고 "종속관계로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진료계약의 당사자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과 환자이며, 이로부터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즉 의사는 진료계약에 따라 책임을 지며, 간호사의 책임은 진료보조인으로서 의사의 업무분장 및 지시에 따른 (공동)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진료 보조의 의미는 '진료' 행위의 위임 범위와 한계에 따른 유책성 및 책임 귀속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사의 행위 측면에서 위임의 한계, 간호사 측면에서는 위임된 행위 수행의 한계 기준이 있다는 의미인데, 즉 해당 의료 행위의 주체인 의사에게 책임 소재를 부과함으로써 '진료 보조'인 간호사가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그 책임이 의사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사의 잘못된 업무지시에 대한 책임은 의사이지 진료보조인이 아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 기준 및 범위의 확대 논의는 동시에 일정 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자기책임도 검토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간호계가 '보조'라는 어감상 부정적 의미가 강조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 및 업무 보조'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연구위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돌봄 직업인으로서 진료 보조행위에 대하여 각자가 위임 받은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의사로부터 위임된 행위를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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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Kinjuon 2021-09-18 08:19

    간호책임보험 만들면 됩니다 ㆍ

  • 국민 2021-09-19 15:40

    간호사들은 진료보조라는 낱말을 싫어하나보네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보조인력임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쇄뇌시키고 무자격자와 동등하게 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죠.
    병원의 직급표를 만들때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조무사를 무자격자들과 함께 포함을 시키고 자격증소지자자체를 부정하는 집단이 간호사집단이죠.
    간호조무사를 짓밟고 이기적인 간호사집단만이 성장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전문간호사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를 표합니다.
    간호사는 진료보조라는 낱말을 삭제시키면서 간호조무사에게는 간호보조라는 낱말을 각인시키려 난리를 치는 그런 집단을 언제까지 보건복지부는 옹호를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간호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간호정책과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는 멈춰져야 합니다.

  • ㅋㅋㅋㅋ어이없네 2021-09-21 08:11

    자기책임 같은소리하지마라 pa가 의료사고내면 언제부터 의사들이 책임져줫다고 자기책임 운운하지?? 적당히들좀 해라 이넘들아 거짓말에 도가텃네 진짜 그동안 니들이 불법으로 일시킨거랑 의료사고 책임 진짜로 지고나서 말좀해 개노답들이네.

  • 공개화로 2021-10-01 12:54

    수술실만 CCTV 하지말고 주사처치실도 CCTV설치화의무화 해주세요 주사로인한 안전사고얼마나 많은지 사망사건까지 확인되는데 이건 어찌 공개안하는지 주사실수가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꼭좀설치의무화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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